[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0%가 한국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답했으며,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노사협력 수준을 한국(100)과 비교한 지표에서도 미국(122.0), 독일(120.8), 일본(115.0) 등 주요국이 한국보다 높게 평가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외투기업의 64.0%는 한국 노동시장을 ‘경직적’이라고 봤으며 ‘유연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노동규제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87.4), 독일(90.8), 일본(95.2)보다 높아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됐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정치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26.0%) ▲대화·타협 거부(18.0%)가 꼽혔다.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고·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0%)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22.0%) ▲경직적인 임금체계(12.0%) 순이었다.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노사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개선(22.0%) ▲이념·정치투쟁 지양(17.0%)이 제시됐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으로는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28.0%)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17.0%)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사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