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의 ‘이자 중심 영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과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에 치우쳐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돌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제도·규제·감독 관행 등 금융권의 생산적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 개편 등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 중심의 관행을 벗어나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 강화, 보험권은 장기 국내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