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 공청회 주최

[더파워 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수,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업계·학계·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발제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기업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의 한계를 짚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심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업계 목소리에 호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 기업 간 M&A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감면과 R&D 예산 확대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면 이번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선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