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원자재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놓고 뒤로는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세청은 최근 고금리·고환율·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일부 생활밀접 업종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확인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2곳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곳 등 총 55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원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는 행위를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원재료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하거나 허위 매입 처리해 비용을 늘렸으며, 사주 일가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여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식자재 매입가를 부풀리고, 가맹비·교육비·알선수수료를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받아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 예식·장례 업체 역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법인 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한 사주 일가의 부 축적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거래처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하고, 조세포탈 및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과 세금 탈루를 동시에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거리·경조사 분야의 민생침해 탈세를 근절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