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35%를 넘어 2023년 말 대비 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는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상품의 최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제도 도입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금리는 연 15.9%지만, 1년간 성실 상환과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또 다른 상품들도 부실 위험이 커졌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뛰었고, 햇살론15 심사에서 거절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급등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역시 연 15.9%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상 금리 인하는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최초 금리 인하를 포함한 상품 체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강일 의원은 “높은 연체율과 대위변제율로 재정을 소모하기보다 적정한 이자율을 책정해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도 나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통합 기금을 마련해 서민금융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재원을 배분·공급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