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정부에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노·정 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공노총은 정부에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약속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러한 공노총의 요구에 정부는 2023년 퇴직자를 일반 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노총은 2024년 합의사항에 즉각 이행을 주문하며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 결의대회 등을 인사처 일대에서 진행했고, 당시 인사혁신처장이 연내 제도시행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에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 10월 15일 인사처 앞에서 소득공백 해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11월 12일 가진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의 대표자발언과 김민성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의 현장 발언, 정우철 공노총 부위원장의 양대 노조 공동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노후 소득공백 해소', '노·정협의체 구성'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태도 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린 지난 2015년 이후 아스팔트 위에서 소득공백 해소를 외치고 절규하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흐르며 4명의 대통령을 마주했지만, 피를 토했던 10년 전그날과 오늘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수없이 정부에 요구하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무응답 또는 '하겠다~언젠가는'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노동자와의 약속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정부를 대화의 파트너로 상대해야 한다는데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 위원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아마추어적인 작태를 보이며 회피로만 일관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하루속히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방법을 모르겠다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대안과 방안까지 알려줄 테니 대화채널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자. 오늘 우리의 요구는 그저 말로 끝날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언제까지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걱정하며 공직사회에 있어야 하는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공무원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는 것인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공직사회 구성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자의 덕목이다. 즉각 공직사회 불안 해소에 정부가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우철 부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공무원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지만, 정부는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부담 증가와 급여삭감으로 공무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정년퇴직후 연금개시연령인 65세까지 최대 5년에 달하는 기나긴 시간동안 그어떤 소득도 없이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는 기가막힌 현실에 처하게 됐다. 이는 평생을 국가에 봉사한 이들에게 내려진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퇴직자들은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수많은 공무원이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의 안정성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직공무원들은 미래의 불안으로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공직사회 전반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정부와 국회가 최근 민간 노동자의 정년 연장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유독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왜 공무원들에게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소득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중 하나인 정년연장을 외면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국가의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소득공백이 발생한 퇴직자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