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을 펼쳐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결국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오히려 개혁을 시작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을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빠른 실행으로 구조개혁의 성과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각별한 책임감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앞으로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자의 업무만 좁게 바라보면 시야가 제한된다”며 “머리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다른 분야라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도 언급하며 산업안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 기준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야 하고, 정부도 안전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