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행 확정…경제계 “해양수도 퍼즐 완성”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지역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랜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서 부산이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가 구축되는 계기”라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주요 해운 대기업의 지역 이전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산업·사법 기능이 한 도시에 집적되며, 부산이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사 분쟁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들어서면, 해운·물류·보험·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해사 분쟁 해결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의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목표로 제시된 2028년 3월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 위해 임시 청사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에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법원의 조기 안착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상공계도 법원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