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형사사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한 처벌과 사회적 비난이 수반되는 분야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잣대가 유지된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무죄를 만들어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은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궤도로 진행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크다”고 설명한다.
아청법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범죄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강간·준강간·유사강간,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적 행위, △성적 목적의 접촉·유인·대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시청, △메신저·SNS를 통한 성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진 온라인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적인 교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고 연령 차이, 관계의 구조, 심리적 우위 여부가 함께 판단된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보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법률상 보호 대상임을 인식했는지,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인지 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진술의 표현과 구조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이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이는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생활과 직업 선택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기록이 그대로 검찰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초동 대응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 다투는 절차”라며,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