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헌 전 구청장, ‘국가 예산 제로형 공공주택’ 제안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국가 예산 제로형 민간 브랜드 공공 아파트’ 정책을 제안했다. 홍 전 구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구상을 공개하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홍 전 구청장은 이 모델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초저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 84㎡ 이하 주택을 민간 아파트 대비 50~6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시행 이윤을 배제한 노마진 구조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LH가 부실 PF 택지를 경·공매로 저가 매입하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역세권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택지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과 HUG 보증 등 정책 금융을 활용해 사업비를 낮추고, 국내 주요 민간 브랜드 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해 공공주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구청장은 “공공이 적자 구조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브랜드를 적용한 노마진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면 주택 가격 정상화와 공공주택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는 실력과 시장에 대한 이해”라며 LH의 관행적 사업 구조에 대한 혁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