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청년 사회·경제적 비용 연 5.3조원 추산
부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사진(페북)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이 은둔 청년 문제를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조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를 근거로, 부산시 차원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둔 청년 1인당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83만 원으로, 이를 전체 은둔 청년 규모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미취업 상태’가 은둔 위험을 크게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실업 초기 청년의 은둔 확률은 15.1%로 취업 청년의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가능성은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종환 의원은 “은둔 청년 1인당 사회적 비용이 현재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을 크게 웃돈다”며 “사후 지원이 아니라 ‘쉬었음’ 단계에서 은둔으로 이어지는 위기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실태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은둔형 외톨이 자립 지원과 고용 촉진 사업 명시, 보호자·가족 상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부산시는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