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차등 없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하면서, 경상남도의 ‘완전한 행정통합’ 로드맵이 힘을 얻고 있다. 조기 통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는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선착순 인센티브’ 논란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인위적으로 광역통합을 추동하지 않겠다”며 부산·경남 등 자체 일정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불이익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인센티브 제공 사이에는 차등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8년을 목표로 한 기존 행정통합 로드맵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실질적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통합은 행정 혼란과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완전한 통합’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시기별 차등 지원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조급한 통합 경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