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설아 기자]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책은 민간 기술 기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정책 방향은 ‘진입-성장-상생’ 3가지로 설정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으로 방산-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와 해외 진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조선 산업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대하되, 올해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추진한다.
상생 협력 분야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 원가산정과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국산 부품 활용 확대를 위해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육성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