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분권 빠진 졸속 행정통합, 선거용에 불과”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분권이 빠진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통합법에는 그 본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 부재 △인사·조직 자율권 미부여 △재정권 이양 미흡 △특별행정기관 실질적 이양 부재 △국토 이용권·예타 면제권 미반영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은 그대로 둔 채 외형만 통합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5조 원 지원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해 결국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런 통합은 지역 자율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막대한 통합 비용과 주민 간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덩치만 키우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특별법이 통과되면 향후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텐데, 분권이 빠진 법이 표준이 되면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반한 통합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을 향해 “문제를 던져놓고 본질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실질적 분권 없는 통합은 균형발전도, 지방자치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