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더파워 한승호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의 대미 수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후에도, 미 행정부가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관세 기조를 유지하거나 특정 국가·품목에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이 같은 흐름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이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을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9일까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