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 유권자 15만명대…안산·시흥 비중 1.8%로 높아

[더파워 이우영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가 1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1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623명보다 2만3909명, 18.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선거인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0.3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이었다. 이후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10만6205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외국인 유권자 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6년과 비교하면 약 22.5배 증가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2006년 0.02%에서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주민이 많은 일부 경기 지역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외국인 주민이 많은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가운데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각각 1.8%로 집계됐다.

부천은 1.3%, 수원은 0.8%, 화성은 0.5%였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은 16% 수준이지만, 전체 선거인 중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약 0.8%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투표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54.5%, 2014년 56.8%, 2018년 60.2%, 2022년 50.9%였다. 외국인 유권자 규모는 커졌지만, 투표 참여율은 전체 유권자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선거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기초선거구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커질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현행 제도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영역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