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산업·통상·자원 성과 발표…한미 관세협상·석화 구조개편 등 5대 성과 제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산업통상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수출·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실적, 제조 AI 대전환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5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년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압력, AI 중심 산업 패권 경쟁이 동시에 나타난 복합위기 시기로 평가했다. 이에 위기는 관리하고 성장 기회는 선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성과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꼽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의약품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또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는 계획 승인을 거쳐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조1000억원 이상 지원을 받게 됐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철강산업 역시 특별법 제정과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과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대응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올해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상황에 대응해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자원 수급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을 통해 3~4월 수급 위기를 넘겼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 물량은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석유화학사 가동률은 3월 말 55%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 핵심산업, 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해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과 외국인투자 실적도 강조했다. 지난해 수출은 7093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3065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9%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출 5강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수출 구조도 다변화됐다. 아세안·중남미·CIS 수출 비중은 2024년 22.6%에서 지난해 23.6%로 확대됐다. 올해 1~4월 기준 뷰티 수출은 24.1%, 패션은 13.7%, 푸드는 7.8% 증가하며 K-소비재 수출도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360억5000만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한 점을 질적 성과로 평가했다.
마지막 성과는 제조 AI 대전환 추진체계 구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0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출범 이후 8개월여 만에 참여 기업·기관은 1500여개로 늘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를 올해 신규 100개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작업시간 단축과 품질 제고 등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조 AI 전환은 제품과 지역으로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등 AI 전환 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올해 2월에는 ‘산단AX 분과’를 신설해 산업단지 중심 AI 전환 기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2년차에도 자원안보 역량 재설계, 5극3특 중심 지방주도 성장, 제조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