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대구시가 규제와 기업애로 접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 & 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시민·기업 중심 민생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 애로사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됐다. 반면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거쳐야 했고,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별도로 운영돼 민원인이 접수 경로를 구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민생·기업 규제와 기업애로를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민원인이 사안을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 이후 분류와 배정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통합 운영된다. 대구시는 합동 현장 접수 창구를 신설해 매주 1회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지역 내 24개 산업단지는 연 2회씩 찾아간다.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처리 속도와 피드백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피드백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합 규제와 다부서 소관 애로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조정단’도 신설된다. 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꾸려지는 규제 자문그룹도 운영된다. 법제자문관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논리 개발을 지원한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장치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중앙규제 신규 발굴과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부서 성과관리 가점과 개인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의 핵심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행정이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