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들여다본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과 모바일, 전자우편, 면접 방식 등을 통해 진행된다.
가맹 분야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를 가맹사업 법령 개정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조사의 핵심은 필수품목이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말한다. 가맹사업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가격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거나 거래조건 변경 과정이 일방적으로 운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 정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가맹점사업자에게는 필수품목과 가맹금 납부 관련 거래 관행, 필수품목 제도 인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운영 현황 등을 묻는다.
올해 조사 대상에는 화장품 업종도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화장품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공급받으며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유통마진 성격을 가진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보다 정액·정률 방식의 로열티로 가맹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로열티 모델 전환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2024년 말 정보공개서 기준 업종별 평균 차액가맹금은 화장품이 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수산물 4900만원, 치킨 4100만원, 제과제빵 3000만원, 커피 2600만원, 편의점 1800만원 순이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21개다. 외식 분야에는 기타 외식, 분식, 일식, 제과제빵, 주점, 중식,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피자, 한식 등 11개 업종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는 교과 교육, 외국어 교육, 기타 교육, 기타 서비스, 운송, 이미용,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도소매 분야에서는 기타 도소매, 편의점, 화장품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 200개는 가맹본부 수와 가맹점 수를 고려해 선정한 20개 업종과 평균 차액가맹금이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에서 뽑았다. 이 중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는 118개, 100개 미만 중·소형 가맹본부는 82개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가맹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2024년 8802개에서 2025년 9960개로 13.2% 증가했다.
브랜드 수는 1만2377개에서 1만3725개로 10.9% 늘었다. 가맹점 수는 2023년 36만5014개에서 2024년 37만9739개로 4.0% 증가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사 대상 업종별 가맹점 수를 보면 편의점이 5만5927개로 가장 많았다. 운송은 4만9740개, 한식은 4만3882개, 커피는 2만9101개, 치킨은 2만8750개였다.
이어 기타 외식 1만8391개, 외국어 교육 1만5144개, 분식 1만1146개, 기타 도소매 1만453개, 기타 서비스 1만120개, 주점 1만36개 순이었다.
화장품 등 업종의 가맹점 수는 1180개로 조사 대상 업종 중 규모는 작지만, 평균 차액가맹금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가맹본부 조사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먼저 진행된다. 이후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와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취합해 가맹점사업자 조사가 이어진다.
전체 조사는 10월 31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된다.
공정위는 분석 결과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법령 개정, 정책 수립,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