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온라인 비대면 교류가 보편화되면서 관계 형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무상 해외 조직의 직접 기망 행위 외에도, 국내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수행한 인원이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고수익 구인 광고나 지인 부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다수이나, 수사기관은 자금 이동 경로와 금융 거래 내역을 위주로 혐의를 검토하므로 단순 인지 부재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거래 방식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불법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대가성 여부나 단순 심부름 주장과 무관하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액수가 크고 조직적 범죄 특성이 있는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지시 수령 경위, 채용 공고 원문, 면접 기록, 상대방의 기망 내용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본인 역시 상대방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소명해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록,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이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고함이나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