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태양광 시장 중국산 70% 육박…국산 산업 기반 무너질 수 있다”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국내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시장 성장의 과실은 중국산 모듈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한 반면 국산은 30% 수준까지 밀려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확인 기준 2025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은 총 3,753MW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2,601MW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반면 국산은 1,152MW, 30.7%에 그쳤다.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10개 가운데 사실상 7개가 중국산인 셈이다.

문제는 태양광 시장이 커질수록 국산이 아닌 중국산의 점유율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보급용량은 2024년 3,311MW에서 2025년 3,753MW로 1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은 1,932MW에서 2,601MW로 무려 34.6% 증가했다.

반면 국산은 1,379MW에서 1,152MW로 오히려 16.5% 감소했다. 중국산 비중 역시 2024년 58.36%에서 2025년 69.30%로 불과 1년 사이 10.94%p 치솟았다.

장기적인 추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처한 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만 해도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중은 78.4%에 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30.7%까지 떨어지며 6년 사이 무려 47.7%p 하락했다.

반대로 중국산은 2019년 21.6%에서 2025년 69.3%까지 확대됐다. 6년 만에 국산과 중국산의 시장 점유 위치가 사실상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 확대가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 기술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해외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시장만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외국에 내주는 방식이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내 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시공까지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