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정·행정사무감사 관행 개선해야”… 국감 규칙·표준조례 제정 촉구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이 국정·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과도한 자료 요구와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정·행정사무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 규칙과 행정사무감사 표준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력 낭비 유발, 국정·행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최근 감사 제도가 정책과 행정을 검증하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당 간 정치 공방이나 언론 노출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감사 기간이 되면 피감기관은 의전을 위한 의전, 자료를 위한 자료 생산에 매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민행정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5년에서 많게는 10년 치 자료를 단기간 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사례도 빈번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감사 관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료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많았다고 답했으며, 90% 이상은 초과근무나 타 부서 지원 없이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자료 제출 기간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자료 제출 사유와 범위,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이서류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적 제출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료 작성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감사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노총은 국회에 ‘국정감사 및 조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과 관련된 서류 등 제출에 관한 규칙’ 제정을, 지방의회에는 ‘시·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 제출 표준 조례안’ 마련을 제안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자료 요구를 제한하고 AI 등을 활용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행정력 낭비를 바로잡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와 지방의회가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