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주거·돌봄 연계 모델’ 제안

[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JJRI 이슈브리프 제32호’를 통해 중앙정부의 고령자 주거·돌봄 정책 동향과 전주시 노인 주거 및 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돌봄 연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돼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시 역시 지난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가구 가운데 부부가구는 41.2%, 1인 가구는 25.6%를 차지했다. 또한 노인 인구의 79.8%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생활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주거와 돌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고령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에는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이 없고 노인복지시설 역시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청주와 천안 등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전주시 노인들은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형 은퇴자마을(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과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은퇴자마을은 고령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특히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교육·문화·연구·의료 자원을 활용해 노년층에게 평생교육과 건강관리, 문화활동,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전주시가 지역 대학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UBRC 모델을 구축할 경우 단순한 노인주거 시설을 넘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은퇴자마을 모델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와 돌봄, 교육, 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시의 인구 구조와 노년층의 주거·돌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은퇴자마을법 등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주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관련 보고서 전문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