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생곡소각장 원안 철회 및 대체부지 추진 촉구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 부산시의 강서구 생곡 광역폐기물처리시설(생곡소각장) 원안 재추진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피·혐오시설은 주민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장항·율리마을 등 구체적인 대체부지를 제시하며 전재수 부산시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백지화 및 대체부지 추진 과정을 전달받았음에도, 단 하루 만에 재추진을 공식화한 부산시의 행정을 “협의가 아닌 독주”라고 규탄했다.

이날 김 의원이 부산시의 ‘불가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꺼내든 핵심 카드는 대체부지 주민들의 ‘이주 의향서’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장항·율리 대체부지의 경우 주민 반대와 장기간의 이주 절차 탓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이 12~13일 양일간 확인한 결과, 두 마을 38가구 중 35가구(장항 15가구 전원, 율리 23가구 중 20가구)가 소각장 건립에 따른 이주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신항 배후마을로서 겪어온 소음과 매연 등 생활환경 악화가 오히려 이주 동의를 끌어낸 배경이 됐다.

매몰비용과 에코델타시티 입주 시점에 대한 부산시의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시가 매몰비용으로 규정한 생곡 주민 이주비 910억 원에 대해 “이주 결정(2017년)과 소각장 입지 결정(2020년)은 시점 자체가 다르다”며 전액을 소각장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 주택건설계획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승인 때부터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알면서도 소각장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쓰레기는 16개 구·군이 각자 책임져야 하며, 더 이상 강서구가 부산 전체의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시가 원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강서구청장의 건축협의 거부 등 모든 행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생곡소각장 사태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사이에서 빚어진 전형적인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직매립 금지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원안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정치권이 구체적인 대체부지와 90%에 달하는 주민 동의서까지 확보해 반격에 나서면서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공은 다시 전재수 시장에게 넘어갔다. 충분히 전달된 대체부지안을 왜 배제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시민들 앞에 설득해 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행정력 낭비와 정치적 파열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