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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주부터 9억 아파트 구매시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으로 인하
2021.10.15 10:52
[더파워=김시연 기자]내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며 19일 이후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되는
[2021 국감]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에 10.3조 투자...탄소중립 역행 논란
2021.10.15 09:43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산업은행이 이를 무시한 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시 광산구 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31919억원에 달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3395억원으로 32%였다.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조
금융당국·은행 “올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한도서 제외”
2021.10.14 17:37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직접 지시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주요 은행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 이내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정책방향을 틀 것이란 예상은 가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관리와 총량관
토스뱅크, 신규 대출 올 연말까지 중단...연 2% 예금통장은 전면 개방
2021.10.14 15:18
[더파워=유연수 기자]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4일 신규 대출을 10일만에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원에서 토스뱅크 몫으로 배정한 대출한도 5000억원이 소진돼서다. 대신 시장의 관심을 불러온 ‘연 2% 금리’ 예금 통장은 사전 신청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키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 오후 1시부로 금융당국이 배정한 5000억원 규모 대출 한도가 소진돼 신규 대출을 올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토스뱅크가 지난 5일 출범과 동시에 출시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비상금대출, 사잇돌대출 등 가계대출이 모두 중단 대상이다.앞서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대출한도를
[2021 국감] HUG, 과거 과다수취한 보증료 1179억원 신규 고객 할인비로 사용
2021.10.14 14:49
[더파워=박현우 기자]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거 보증상품에 가입한 기업·개인 고객으로부터 과다 징수한 보증료를 올해 신규 고객들에게 보증료 할인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HUG가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과다 수취한 보증료 약 1179억원을 이들이 아닌 올해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줬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HUG를 상대로 기관정기감사를 펼쳤고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까지 높
고승범 위원장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없다...가계대출 6%이상 늘어도 용인”
2021.10.14 13:11
[더파워=유연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증가율 관리목표)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정책기조를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21 국감] 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삼성생명에 주는 임차료 936억 달해
2021.10.14 10:53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은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은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2021 국감] 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해도 급여 100% 지급”
2021.10.14 10:15
[더파워=조성복 기자]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
당국 ‘대출 조이기’에도...9월 은행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2021.10.13 17:02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9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해 4000억원 커졌다.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000억원)이 한 달 사이 5조7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가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원 중 전세자금 대출은 2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
[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회수치 못한 구상채권 3.2조 달해
2021.10.13 16:23
[더파워=조성복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회수치 못한 구상채권 규모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고 상각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7년 연도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고, 2021년
[2021 국감] 수출입은행 투자 자원개발펀드 수익률 -100%…356억 미회수 우려
2021.10.13 12:36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로 떨어져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로 결정됐다. 2009년과 2010년 걸쳐 각각 조성된 1~2호 해외자원개발
[2021 국감] 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회사 돈으로 0%대 초저금리 대출 실행
2021.10.13 11:27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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