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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영업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주문
2021.01.25 17:08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업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중징계 통보
2021.01.25 16:52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판매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최근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IBK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IBK기업은행에 통보한 징계안에는 당시 행장을 맡았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 대상 제재수위는 단계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문책경고를 비롯해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포함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
'건물주' 상위 0.1%, 임대소득 1조원… 평균 1인당 9억원
2021.01.25 14:53
[더파워=유연수 기자]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100명이 2019년 거둔 임대소득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025억원을 신고했다. 지난 2015년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3만7000명이 신고 금액은 3조6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19년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었다.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893만원이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917만명의 평균 연
공공기관, 재직자 승진 심사 시 군복무 가산점 폐지
2021.01.25 10:49
[더파워=박현우 기자]앞으로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하더라도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번 지침이 반영된 곳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공기관이 관행을 이유로 남녀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동일학력 소유자를 동
카카오페이지·카카오M 합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
2021.01.25 10:12
[더파워=박현우 기자]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으며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승인을 거친 후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1주당 가액을 표기하는 합병비율은 양사의 기업가치와 발행주수를 반영한 것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기업가치는 1대 0.6으로 책정됐다. 매출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카카오 자회사간 대규모 합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결합 시 연매출 1조원에 달할
3차 재난지원급 지급대상에 15만6000명 추가…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2021.01.24 14:07
[더파워=박현우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일반 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 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한은 “바이든 정부 재정 확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
2021.01.24 13:24
[더파워=박현우 기자]한국은행은 “조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4일 ‘바이든 신(新)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예상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기반시설)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지난해 말 총 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이끌었고 최근에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놨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적극
WSJ "삼성전자, 170억달러 투자해 텍사스 주 등에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2021.01.23 17:19
[더파워=최병수 기자]삼성전자가 우리 돈 약 18조8000억원(약 170억달러)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 등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삼성전자가 약 170억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 주와 애리조나 주 혹은 뉴욕 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로 애리조나의 주도인 피닉스, 텍사스 주도 오스틴 인근 2곳, 뉴욕주 서부 제네시 카운티 산업단지 등을 반도체 공장 부지 후보로 선정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 운동 본부, KT&G
2021.01.22 16:38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저하는 물론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KT&G 역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KT&G는 지난해 회사 소유건물 48개소 임차인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진행했고 피해가 심각한 임차인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며 2020년 총 4억 3,000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이외에도 KT&G 장학재단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구·경북지역의 소상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시동... 법제도 정비
2021.01.22 16:07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경우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또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온라인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02년 제정된 전자
대한항공, 유상증자 규모 3조3000억원으로 확대...기존 대비 8000억원 증가
2021.01.22 14:11
[더파워=최병수 기자]대한항공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2조5000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약 8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22일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기존 1주당 1만4400원에서 1만91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규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총 1억7360만주며 발행가액은 내달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투자설명서를 통해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 2조5000억원 중 약 1조5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고 1조원은 금융리스·담보부 차입 등이 포함된 차입금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위 0.1%, 지난 2019년 전체 배당금 중 47% 받아...총 10조3937억원 배당소득
2021.01.22 13:32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2019년 상위 0.1%를 차지하고 있는 9000여명이 배당 소득으로 총 10조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2019년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인 9701명의 배당소득은 총 10조3937억원으로 이는 전체 배당소득 중 47% 규모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9만7019명은 전체 배당소득 중 69%인 15조297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하위 50%에 속한 485만961명은 총 416억원을 배당소득으로 벌어들였는데 이는 전체 배당소득 중 0.2%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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