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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
2021.05.28 10:42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시행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작년 12월 말 종료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간 소비 침
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인수 승인
2021.05.27 10:54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부문 인수 및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승인했다. 27일 공정위는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건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볼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낸드플래시·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데이탐-케미코첨단소재, CDM인증 및 탄소배출권에 관한 협력 체결
2021.05.25 16:58
[더파워=이지숙 기자]지난 21일, 글로벌 탄소감축 프로젝트 전문기업 데이탐(대표 이영철)은 플라스틱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기술벤처기업 케미코첨단소재(대표 김효식)의 친환경 폴리머 연속발포기술의 CDM인증 및 탄소배출권에 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이번 계약으로 데이탐은 케미코첨단소재가 보유한 친환경 폴리머 소재 연속발포기술을 적용 및 채택하는 수요 기업의 CDM 인증을 증명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을 수요기업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케미코첨단소재는 PP, PLA 수지에 기체를 주입하여 생산하는 물리발포(無가교)방식의 “플라스틱 수지 공압출 연속발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케
국세청,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코로나 승자' 분야 탈세혐의자 67명 세무조사
2021.05.25 14:02
[더파워=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황을 맞은 레저·취미, 모빌리티, 골프, 집쿡산업, 건강식품 등 이른바 ‘코로나 승자’ 분야에서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6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야외활동 위주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된 레저·취미 분야 탈세혐의자는 35명이다.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2020년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37.3% 급증했다.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및 골프 관련 분야는 같은기간 각각 29.7%, 24.1%씩 수입이 늘었다. 비대면·건강 분야 탈세혐의자는 32명으로 집계
정부, LH 경영 평가 수정 여부 점검...임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 검토
2021.05.23 15:41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영평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달 하순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정평가해 발표하겠다”면서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옛 미전실 임원 검찰고발 여부 검토
2021.05.20 16:27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를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에 깊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1월말 경 삼성전자 등에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과거 다른 삼성 계열사를 동원해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를 통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정 사장을 포함한 옛 미전실 임원 4명이 깊숙
공정위, BBQ·BHC에 총 20억원 과징금 부과...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
2021.05.20 13:21
[더파워=조성복 기자]가맹점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행한 제너시스BBQ(이하 ‘BBQ’)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BBQ·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협의회를 결성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2021.05.17 10:26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고용·청년주거·청년자산형성”이라는 3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본인 SNS를 통해 “과거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청년들의 취업(입직)·결혼·주거·생활·문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고민·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며 “이를 직접 도와주는 방식의 청년희망사다리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청년 고용 측면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각종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통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전 K-스타트업‧
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조사...'불공정 약관' 점검
2021.05.13 16:19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대형 거래소 10여곳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버 오류 및 시스템 장애 등을 이유로 피해 발생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 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하면서 빗썸·코
국세청, 전국 44개 개발지역 내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2021.05.13 13:29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전국 44개 개발 지역 내 부동산 탈세혐의자 총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289명 가운데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로 의심 받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는 모두 206명이다. 이중 A씨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A씨의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받은 직후 배우자인 B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이들의 자녀 두 명은 각각 개발 지역에 소재한 상가·주택을 각각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토지 보상금을 B씨 등에게 편법
한국소비자원 "'화재 위험'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 받아야"
2021.05.12 15:49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리콜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 등은 위니아딤채 일부 노후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뚜껑형 모델은 제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지속 발생하면서 작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말 기준 리콜대상 총 278만대 중 126만대(45.2%)가 리콜 조치가 완료됐다. 하지만 최근 4개월간 리콜대상 김치냉장고로 인
국립현대미술관, 故 이건희 회장 근·현대 작가 미술품 총 1488점 기증
2021.05.07 16:07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립현대미술관이 7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외 근·현대 미술작가의 작품 총 1488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7일 국립현대미술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의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은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 238명의 작품 1369점, 외국 근대작가 8명의 작품 119점 등 총 1488점이다. 부문별로는 회화가 412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화 371점, 한국화 296점, 드로잉 161점, 공예 136점, 조각 104점 순이다. 작가별로는 유영국 화가의 작품이 187점으로 규모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중섭 화가의 작품은 104점, 유강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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