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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못 받는다... 부동산 중개는 포함
2021.03.07 18:21
[더파워=조성복 기자]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담배·복권·도박·경마·경륜·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안마시술소·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연금·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전자투표 운영 시작… 16일까지
2021.03.07 15:34
[더파워=유연수 기자]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7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6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시간적·물리적 제약에 받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https://evote.ksd.or.kr)에서 PC나 모바일 등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올해도 코로나19로 주주총회 참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홍남기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가중처벌 강구"
2021.03.07 15:2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2021.03.05 14:51
[더파워=김필주 기자]국세청은 5일 지난달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시행됐다.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깎아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
美 ITC "SK이노, LG 영업비밀없이 독자적 제품개발 10년 걸려"
2021.03.05 09:43
[더파워=박현우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예비 결정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키로… 내주 최종 합의식
2021.03.04 11:13
[더파워=박현우 기자]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3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달 11일 또는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을 통해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양측은 매매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
홍남기 "부동산 탈세 행위 빈틈없이 과세할 것...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2021.03.03 15:19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및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일본산 수산물 표시 엄격해진다… 해수부, 민간협의회 개최
2021.03.03 11:25
[더파워=유연수 기자]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더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개최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4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율은 1.9% 수준에 그친다. 해수부는 이 비율을 끌어올리고자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인기 수산물 15개에 적용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수입과 소비량에 맞게 재조정하는 안도 협의한다. 아울러 ‘총알 오징어’나 ‘한입 오징어’ 등으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인지하지 못한 체 세금부담 눈덩이돼…
2021.03.02 14:31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원인이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힘들어하는 CEO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가지급금은 본래 실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미 종료되어 일시적으로 표시해 둔 가계정이다. 가지급금은 많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회계처리상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이익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등도 가지급금에 포함되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완벽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
정부, 코로나19 피해 대책 위해 15조원 규모 '슈퍼추경' 편성
2021.03.02 12:02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고용 타격을 받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서울 시내 평균 주택가격 8억원 돌파… 10개월만에 1억원 상승
2021.03.02 10:42
[더파워=박현우 기자]서울 시내 평균 주택가격이 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월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원으로 전월(7억9741만원)보다 1234만원 상승해 처음으로 8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2016년 6월 5억198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18년 3월 6억273만원, 그 뒤 2년 1개월 만인 작년 4월에는 7억81만원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7억원에서 8억원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8192만원으로 전달(10억6108만만원
공정위, 상반기 내 SK '사익편취' 혐의 제재절차 착수
2021.03.01 11:09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해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SK는 지분 5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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