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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마의자 소비자 경보 발령
2021.05.07 13:56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이 속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마의자 구매와 관련된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 및 노령화 가속 등으로 안마의자를 구매·렌탈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함께 품질 불만·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7일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사례는 63.7%(281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
작년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2021.05.06 16:23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부동산, 국내·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5만5000명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각 자산별 안내 대상자 수는 국외주식 거래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2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에 속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2만명으로 뒤를 이었고 파생상품 7000명 국내주식 2000명 순이다. 국세청은 올해 실거래상 오
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2021.05.05 14:38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주식 4200만주 공탁
2021.05.04 14:07
[더파워=최병수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를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삼성물산도 공시를 토해 이 부회장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삼성물산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알렸다. 삼성물산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1534만2224주를, 27일에는 1527만9205주, 29일 205만3071주 등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내 주식 부호 1위 등극...삼성家, 1~4위 차지
2021.05.03 15:52
[더파워=최병수 기자]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면서 국내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 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60개 그룹 주요 총수일가 90명을 상대로 주식평가액(지난달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고 이건희 회장이 차지했던 국내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총 주식재산은 지난 3월말 8조9200억원대에서 상속이 완료된 지난 4월말 기준 15조616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량
공정위, 건설사 25곳 대상 현장조사...산재 비용 하도급 업체 전가 여부 파악
2021.05.03 10:36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3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 건설사, 제보가 들어온 11개 건설사 등 총 25개 건설사를 선정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당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
삼성家, 故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 2조원 1차 납부
2021.04.30 14:40
[더파워=김필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30일 전체 상속세분 약 12조원 중 2조원 가량을 1차로 세정당국에 납부한다. 이날 재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삼성가(家)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분을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관련해 삼성가가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액까지 더하면 상속세 모두 12조5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가는 상
공정위, 김범석 의장 쿠팡 동일인 지정서 제외...기존 사례·현행 법령 미비 등 고려
2021.04.29 13:42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선택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총 2612개)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산 규모가 기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이번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지정을 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냐 쿠팡 법인 이냐를 두고 형평성 논란 등이 일었지만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계열회사 범위, 에쓰오일 등 다른 외국계 회사들은 외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사태 이전인 4%대로 낮출 것"
2021.04.29 11:0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까지 낮추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에는 5~6%대로, 내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 방지 및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DSR(총부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56만명 종소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2021.04.28 17:5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28일 지난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다. 여기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모바일(손택스)·ARS 등을 이용해 내달 1일부터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은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화폐 아냐...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2021.04.27 16:41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닌 일종의 무형자산”이라며 “화폐를 대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면 된다”면서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세청,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모회사 원더홀딩스도 포함
2021.04.27 16:03
[더파워=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와 모회사 원더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세정당국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하드디스크·USB 등의 세무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에 일정 등을 통보하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불시 조사를 진행하는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세청 조사관들이 나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모두 제출했다”면서 “일부 매체 등에서는 특별세무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별세무조사라는 용어는 없고 비정기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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