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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올해 소비자물가 2.5% 상승 ‘10년만에 최고’...내년에도 고물가 전망
2021.12.31 11:45
[더파워=조성복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폭이 커지며 12월 상승률은 전년 대비 3.7%에 달했다. 달갈·파 등 장바구니 물가가 특히 치솟았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0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0.4%)과 지난해(0.5%) 2년 연속 0%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2%대로 뛰어올라 201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체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30% 축소...종합평가 D등급 이하면 성과급 없다
2021.12.29 16:55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된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은 개별 범주별 산정을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된다. 개별 분야에서 성과가 좋더라도 종합등급이 미흡하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정부는 2017년 40개였던 지표 수가 현재 81개(공기업 기준)까지 증가해 기관 부담이 늘었다며 내년부터는 유사･중복 지표와 기관 경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기업 평가 지표는 81개에서 57개로 29.6% 줄고, 준
홍남기 부총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총력 지원”...예산 5457억 투입
2021.12.29 15:47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진원생명과학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치료제 2건과 백신 1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다.홍 부총리는 “국산 치료제·백신의 조속한 개발과 함께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및 백신 개발 경험·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백신 개발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올해 본예산 대비 107.7% 증액된 5457억원을 편성했다.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하면 2개월 평균가로 세금 매긴다
2021.12.28 14:28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으면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지금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면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자산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동안은 가상자산을 상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 정오부터 지급
2021.12.27 11:50
[더파워=박현우 기자]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인 등에게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27일 낮 12시를 기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7일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오는 28일은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전송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신용카드 사용액 작년보다 1500만원 증가시 올해 연말정산서 137만원 추가 공제
2021.12.23 16:12
[더파워=최병수 기자]올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면 4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263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기존 대비 137만원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3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예정"
2021.12.23 15:30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세대1주택자 보유세 세부담 완화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
당정,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에서 0.5%로 인하
2021.12.23 11:31
[더파워=김시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 끝에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전체 카드 가맹점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상대로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히 연매출 구간
공정위, 최태원 회장·SK에 과징금 총 16억원 부과..."SK실트론 주식 인수 중 사업기회 제공"
2021.12.22 14:46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SK실트론(옛 LG실트론) 주식 인수과정에서 지주사 SK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는 “2017년 SK는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뒤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앞서 SK실트론 주식 51% 및 19.6%를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14일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
정부, 내년 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위해 총 2조4000억원 투입
2021.12.21 11:2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50만대 보급하기 위해 총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금년 11월 현재 무공해차량 보급실적이 25만대 정도인 바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 보급을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용차의 경우 내년 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이하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
이달 30일부터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해외계열사 현황 의무 공시
2021.12.21 11:01
[더파워=최병수 기자]오는 30일부터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등을 공시해야만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내용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 중인 국외 계열사
[2022 한국경제] 홍남기 부총리 “내년 3.1% 경제성장 전망...대내외 거시여건 양호”
2021.12.20 17:12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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