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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8일부터 요소수 온라인 판매 허용...하루당 20리터 제한
2021.12.07 17:13
[더파워=박현우 기자]오는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루당 20L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결정했다. 먼저 환경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해 오는 8일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최대 20L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이다. 온라인으로
정부, 전체 예산 중 73%인 363조원 내년 상반기 배정
2021.12.07 15:3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전체 세출 예산의 73%(약 363조원)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 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는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중 73.0%에 해당하는 363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총계 459조9000억원 중 72.4%인 333조1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역대
문재인 대통령 "무역인과 국민 노력으로 올해 무역규모 1.2조 달러 달성"
2021.12.06 11:39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6일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올해 사상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대해 “무역인들과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다”면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위, '납품업체 상대 갑질' GS SHOP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2021.12.05 13:53
[더파워=김시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떠넘겨온 GS SHOP, 롯데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40억여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시 발생하는 사은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시기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TV홈쇼핑 방송 중 게스트 및 방청객, 시연 모델 등으로 부당 사용
공정위,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 혐의' 이통 3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2021.12.03 14:52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SKT·KT·LGU+ 등 이통 3사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통 3사의 표시광고법 등 위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0월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표시광고법 위반 등)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부터
내년 나라살림 600조 돌파...607.7조 슈퍼예산안 국회 통과
2021.12.03 10:51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 나라살림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늘리고 5조5000억원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태원 SK회장, 그룹 임원인사 발표날 '다섯가지 항목' 조언
2021.12.02 17:24
[더파워=최병수 기자]SK그룹 각 계열사가 2022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한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SNS에 조언의 글을 남겼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본인 SNS에 ‘다섯가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섯가지 조언을 남겼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고 헐뜯지 마라”며 “특히 고향이나 직업·출신을 가지고 너보다 미천한 영혼의 소유자처럼 여기는 것은 크나 큰 착각”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너의 감정을 신주단지처럼 귀하게 모시지말라”면서 “조금 기다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지 말고 그 시간에 조용히 운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2100개 중 319개사만 총수일가 1명 이상 이사 등재"
2021.12.02 14:33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활동하는 회사는 모두 3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존재하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2%(3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7665명 중 총수일가는 5.6%인 4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 논의된 바 전혀 없어"
2021.12.02 10:27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또 다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SYS홀딩스, 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 무상제공...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
2021.12.01 13:59
[더파워=최병수 기자]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무상 제공해 낮은 이자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SYS리테일(옛 전자랜드)를 부당지원한 SYS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제강 계열사인 SYS홀딩스는 과거 자기 소유 부동산 30건(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YS리테일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저금리로 총 6596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운영비로 사용했다. 특히 이 기간
정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2021.11.30 16:09
[더파워=최병수 기자]내달부터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물가·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9억원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 했으나 주택가격 동결 효과 등을 고려해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한 계산 오류...잇단 ‘과징금 취소’
2021.11.30 14:55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이나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징금 부과기한을 잘못 계산해 기한 경과에 따른 과징금 자체가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수 없다.그러나 감사원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해보니, 1건을 제외한 17건에서 기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행위가 최초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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