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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설 연휴 전 14조 추경...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2022.01.14 12: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 제공
2022.01.13 17:03
[더파워=박현우 기자]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근로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
최태원 “글로벌기업과 경쟁서 불리하지 않게 공정거래정책 탄력 운영해야”
2022.01.13 14:43
[더파워=조성복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입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개정된 공정거래법 관련 정책강연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전,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4000억 더 걷는다
2022.01.11 11:44
[더파워=조성복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4000억원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4000억원이다.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오는 19일부터 신청
2022.01.10 11:37
[더파워=김시연 기자]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원인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이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중 영업시간
금융투자세, 내년부터 모든 증권계좌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2022.01.09 14:30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만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당초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정책이 설계됐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수의 금융사 계좌 손익을 합쳐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정부, 1가구 1경차 보유자 대상 개소세 환급한도 30만원 상향조정
2022.01.06 16:28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경차 한 대를 소유한 1가구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및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경차 보유자를 상대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기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1000cc 미만 경차 및 승합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주유할 때 붙는 개소세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 환급할 예정이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
작년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 코로나 이전 대비 18.3% 감소
2022.01.06 11:39
[더파워=조성복 기자] 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작년 12월(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5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1130억원) 대비 42.4% 증가한 수치다.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1조9391억원)와 비교했을 때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거리두기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신규 자금 공급"
2022.01.06 11:00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대상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48만명에 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2022.01.05 16:30
[더파워=조성복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앞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신청 첫
홍남기 부총리 "올 1분기부터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조사"
2022.01.05 11:06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집중 매집 과정 중 불법·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월 중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공개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2022.01.03 16:24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올해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은 엄정 대응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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