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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종부세 납부 1주택자 4배 이상 증가"
2021.04.12 13:57
[더파워=김시연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2016년~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으로, 2020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
美 아마존, 노조 설립 좌절...투표 참여 앨라배마주 소속 노동자 총 3215명 중 1798명 반대
2021.04.10 16:41
[더파워=김시연 기자]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소속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좌절됐다. 9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WP)·CNBC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앨라배마주(州) 베서머의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노조 결성과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215명 중 반대표가 1798표가 나와 노조 설립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소매·도매·백화점노동자조합(RWDSU) 가입 여부를 묻는 것으로 찬성표는 불과 738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베서머 창고에서 노조 설립이 이뤄졌다면 미국 내 첫 아마존 노조가 될 예정이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아마존 최고
美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 대통령에 SK이노 배터리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2021.04.09 14:51
[더파워=최병수 기자]미국 조지아주(州)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세 번째로 요청했다. 지난 2월 10일 ITC 최종 결정 이후 켐프 주지사는 같은달 13일과 지난 3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대통령이 26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투자를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최소 2600명 조지아인의 일자리가 대통령의 ITC판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유지"
2021.04.08 10:42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홍 부총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
이억원 기재부 차관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2021.04.07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율 발언과 관련해 한국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냐는 물음에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달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세계 10위... 1인당 GDP 이탈리아 추월
2021.04.07 16:32
[더파워=조성복 기자]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선진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3개국만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구(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소개했다.홍 부총리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중에서는 3개국만 지목했다"고 설명
한국국토정보공사 "LX홀딩스 출범 시 법적 대응할 것"
2021.04.06 16:11
[더파워=조성복 기자]LG그룹에서 계열분리하는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가 사명을 LX로 결정하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 LX홀딩스가 출범하면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LX홀딩스는 양사의 로고 디자인 등이 달라 상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서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김 사장은 "특허청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
공정위, 계열사 MJA '부당 지원혐의' 롯데칠성음료 검찰 고발
2021.04.06 13:36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억여원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 이상 계열사인 와인 소매업체 MJA(엠제이와인)에게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결과 시장에서 퇴출될 뻔한 MJA가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체로 사업개시 1년 만인 지난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어 2013년에도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MJA를 살리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와인을 MJA에 저가 공급했고 MJA의 판
홍남기 "추경 신속 집행과 2분기 정책 대응에 속도"
2021.04.05 16:54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2분기 정책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민생은 아직 어려우나 경기 회복세는 견인되는 모습으로 민생 지원과 회복 지원에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대부분 입법사항이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할 것"이라
은성수 금융위원장 "HAAH, 쌍용차 인수 관련 시간 추가 요청"
2021.04.05 14:41
[더파워=최병수 기자]쌍용자동차 유력 인수자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이하 ‘HAAH’)가 금융당국에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시간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 “저희가 (HAAH의 투자의향서 제출을)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듯 하다”면서 “그때도 (투자의향서가)오지 않는다면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체리자동차 계열사인 H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추진
2021.04.02 11:17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 위장게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가 추가됐다. 지급액은 고발 건은 최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미고발건(경고)은 최대 500만원이다.
권칠승 "소상공인 위한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 검토"
2021.04.01 17:44
[더파워=조성복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었어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있다"며 "과거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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