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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2 한국경제] 홍남기 부총리 “내년 3.1% 경제성장 전망...대내외 거시여건 양호”
2021.12.20 17:12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한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kWh당 0원 확정
2021.12.20 11:09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2022년 1월~3월) 전기요금을 올 4분기와 같은 kWh당 0원으로 동결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20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kWh당 3.0원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유보로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 유보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후 한전은 매 분기마다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구매에
국세청,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전면 개편...상환액·납부 현황 등 맞춤 제공
2021.12.19 14:21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은 학자금 대출금 및 상환금액, 대출잔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홈페이지)’을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도입·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 및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맡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사용자 개개인의 의무상환액 통지·고지 및 납부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민원신청 현황 등을 맞춤 제공하는 ‘MY ICL’을 누리집에 신설했다. ‘MY ICL’은
경총 "국내 기업 중 58.2% 근로자 60세 이상 정년 연장에 부담느껴"
2021.12.19 13:34
[더파워=김시연 기자]우리나라 기업 중 60% 가량이 60세를 넘어선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58.2%는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1.8%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에 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9인 기업은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이 51.5%로 조사됐고 100~299인 기업은 60.2%, 300~999인 기업은 58.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자 등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에 대거 포함
2021.12.16 14:34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이 1년 넘게 세금 2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 등을 16일 공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 규모는 5조36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로 총 15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개인 체납자 2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현규씨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규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중 부가가치세 등 총 1329
내년부터 중고가구 판매점·자동차 세차점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2021.12.15 13:44
[더파워=김시연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공구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15일 국세청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이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공정위, '납품업체 기술도면 유용'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
2021.12.15 13:26
[더파워=박현우 기자]하도급업체들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대상 365건, 기술자료
정부, 소상공인 58만명 대상 손실보상금 총 1조7000억원 지급
2021.12.14 14:46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을 현재까지 1조7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은 지난 10월 27일 지급을 시작해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7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손실보상 심의위 등을 통해 매주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 예산을 총 2조4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 이날 안 차관에 따르면 2차 추경의 상생국
한국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6049억 달러 돌파
2021.12.13 13:59
[더파워=조성복 기자]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3일 오전 11시 36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최대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 성과다. 올해 총 연간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11월까지 누계 기준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과거 최대 수출을 기록한 2018년 1∼11월의 5567억 달러보다 271억 달러 많다.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원동력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新) 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CPTPP 가입 위한 여론수렴 및 논의 본격 착수"
2021.12.13 10:44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 및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2022년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정위, '하도급 갑질' BYC에 시정명령...대금 3억2000만원 미지급
2021.12.12 15:35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원단 제조를 국내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누락한 채 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BY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YC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억2865만원 및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151건의 제조를 국내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국세청,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실시...국세 증명 10종 직접 금융기관에 전달
2021.12.10 13:01
[더파워=박현우 기자]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국세 증명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접 국세 증명서류 10종을 금융기관에 전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 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 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 등이 보유 중인 국민의 정보를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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