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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어"
2021.09.10 10:09
[더파워=최병수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10일 조 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생활 전반적으로 편리해졌으나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신규 시장으로의 접근 기회를 부여했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 제외 어려워"
2021.09.07 13:54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한도 축소 등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적에 “취약차주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자 등은 보증료를 낮춰주거나 전세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공적금융 제공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가계부
‘부부공동 VS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종부세, 16일 첫 변경신청
2021.09.06 10:08
[더파워=조성복 기자]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의 종부세 납부방식을 선택하는 절차가 오는 16일 첫 시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세액공제의 폭이 클 가능성이 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지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
정부,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실시...첫 주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2021.09.03 10:22
[더파워=최병수 기자]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없었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인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년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고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
2분기 경제성장률 0.8%...연간 4% 성장 ‘파란불’
2021.09.02 11:40
[더파워=유연수 기자] 올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강한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0.8% 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오름세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대 성장을 하면 올해 연간 4.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8%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 7월 27일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향됐다.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 604조4000억원...작년·올해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실감"
2021.08.31 11:58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31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다행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어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 비해 8.3% 증가한 60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시 25만원 지급
2021.08.30 11:43
[더파워=조성복 기자]전 국민 중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올해 6월 기준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부담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0만원, 지역가입자 21만원 이하이며 3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를 부담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
국세청,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 등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2021.08.24 13:4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불법 고리대금업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경제동향과 신종산업,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 이들 59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중 29명은 회삿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10억원짜리 호화 요트, 슈퍼카(5대 약 10억원), 고가 명품시계(약 3억원)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이 넘는 승마비용을 회사 경비로 변칙처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
국세청, '부모 찬스' 동원해 집 산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2021.08.19 18:0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총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중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는 51명으로 조사됐다. 또 회삿돈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사들인 사업자 46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어나자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거래내역을
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 중 음식 사라져도 책임져야"...약관 수정 지시
2021.08.18 17:14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배달 과정 중 치킨 조각 등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들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18일 공정위는 국내 1·2위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이들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함께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배민·요기요의 기존 약관에는 배달 과정 중 배달기사에 의해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늦어지는 등 주문·배달 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배달앱 운영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향후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70% 이상 집행할 것"
2021.08.17 11:47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부터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약 2주간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통해 “오늘(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상황이 절박하면서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旣) 수급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신청 즉시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약 130만개사(집합금지‧영업제한 74만개사, 경영위기 56만개사 등)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정위, 내달 전원회의 통해 해운업계 담합 제재 결론 예정
2021.08.15 15:44
[더파워=최병수 기자]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5일 경쟁당국 및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목재합판유통협회는 일부 해운업체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는 등 담합 의심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3년여간 조사를 펼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적 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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