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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상속세 관련 LIG그룹 오너일가 세무조사 착수
2021.06.23 16:23
[더파워=김필주 기자]세정당국이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오너일가에 대해 발생한 상속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재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4월경부터 고 구자원 명예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그룹 관계자는 “고 구자원 명예회장의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회사와 상관 없는 개인 상속과 관련된 조사이기에 세부적인 조사 일정, 구체적인 조사 부문 등은 공유받지 못해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위 2% 종부세 부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2021.06.23 10:38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방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장혜영 ‘상위 2% 대상 종부세 부과’의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듯 싶다”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
'부동산 사태' LH, 공공기관 평가결과 D등급...기관장·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2021.06.18 16:05
[더파워=김시연 기자]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1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LH 사태’로 인해 각 공공기관를 상대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엄정히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정부, 소상공인 대상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추진
2021.06.18 11:07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에 속하며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해당된다. 전기 요금 납부유예 대상 규모 소상공인
공정위,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박찬구 회장 처남 회사 누락
2021.06.17 17:04
[더파워=조성복 기자]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정에서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현장조사를 받았다. 17일 관련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처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서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해오다가 올해에서야 처음으로 이들 두 회사를 계열사에 포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상무, 日 도쿄올림픽 승마 국가대표 사실상 확정
2021.06.17 11:16
[더파워=박현우 기자]과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가 조만간 열리는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도 승마 마장마술 국가대표로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계·스포츠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승마협회는 김 상무를 도쿄올림픽 마장마술 국가대표로 선정하고 최종 확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대한승마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정 안건 등을 서면 결의 후 해당 내용을 대한체육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협회는 대한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정 안건 등이 진행 과정에서 흠결이 없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중 국가대표 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2.4 대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에 세제혜택 부여"
2021.06.17 10:48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취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홍 부총리는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4 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면서 “사업시행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지원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유예·대상 확대"
2021.06.15 16:13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공정위, '친족 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2021.06.14 13:43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총수인 박문덕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며 대우화학 등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 등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 받
최태원 회장, 김대지 국세청장에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 제안
2021.06.10 17:54
[더파워=최병수 기자]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계와 세정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 분야는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재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 차이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고 상담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말이 서로 달라 부처간 해석이 상이한 때도 있다”며 “분쟁 예상 사안을 재계와 국세
가상자산가치평가원, '암호화폐 객관적 평가 잣대 댄다' 공식 출범
2021.06.09 17:00
[더파워=이지숙 기자]가상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상자산가치평가원(가평원)'이 공식출범했다.전국 ICT 관련 전문학회인 한국컴퓨터정보학회는 지난 5일 가상자산가치평가원 이사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확정하고, 50여명의 교수진으로 가평위원회 구성도 마쳤다.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과 박재경 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선출돼 9일부터 공정성을 갖고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하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박재경 가평원 초대 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암흑의 시장에서 가평위는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교수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기술자료 요구 후 서면 미제공
2021.06.08 13:21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수백건의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구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철도차량·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이들 중소기업에 권리 귀속 관계·비밀유지 사항·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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