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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정위 기업집단국, 최근 5년간 금호그룹 가장 많이 조사
2021.10.20 10:38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립 이후 최근 5년여간 금호그룹을 상대로 가장 많은 조사를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은 올해 들어 정규 조직화 된 부서로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총 27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금호그룹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받았고 이어 농협 8건, SK그룹 7건, 현대 7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집단
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2021.10.18 16:24
[더파워=최병수 기자]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이들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우선 필요"
2021.10.18 13:53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진 상황 속에서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의
[2021 국감] 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해도 급여 100% 지급”
2021.10.14 10:15
[더파워=조성복 기자]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
[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회수치 못한 구상채권 3.2조 달해
2021.10.13 16:23
[더파워=조성복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회수치 못한 구상채권 규모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고 상각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7년 연도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고, 2021년
[2021 국감] 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회사 돈으로 0%대 초저금리 대출 실행
2021.10.13 11:27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9월 취업자 67.1만명 증가...7년 반만에 최대...수출호조·기저효과 영향
2021.10.13 10:24
[더파워=조성복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취업자 수가 1년전보다 67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는 7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수출 호조와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3월 31만4000명에서 4월 65만2000명으로 커졌다가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8월(51만8000명)에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9월에 들어 다시 확대됐다. 9월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2021 국감] “코레일 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5배 증가...수리기간 최장 64일”
2021.10.12 10:4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됐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1768건 늘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모두 5193건이며 평균 수리 기간은 2021년 8월 기준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6년 543건, 2017년 1112건, 2018년 362건, 2019년 361건, 2020년 1768건, 2021년 8월 현재 1047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고장 건수가 5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최다 고장 역은 20
[2021 국감] 작년 고액관세체납 평균 18.4억...4년새 2배 증가
2021.10.11 14:50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체납액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약 2만5000명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
[2021 국감] 박홍근 의원 "당근마켓 등서 골드바·롤렉스 시계 거래...탈세 방지책 필요"
2021.10.08 11:21
[더파워=박현우 기자]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에서 3000만원~1억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시계 및 골드바 등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9200만원 및 935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와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골드바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당근마켓에서는 롤렉스 시계가 각각 5600만원, 7300만원, 9350만원 등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고 100돈짜리 골드바는 3000만원에 올라와 있었
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검찰 고발
2021.10.06 14:02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중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인상 및 출고량 조절 등에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
[2021 국감] 공정위, 최근 5년간 현대차에 과징금 1790억원 부과
2021.10.05 10:34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223건, 총 5707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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