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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올 2분기말 가계·기업 빚 4000조원…GDP보다 2배 많다
2021.09.24 12:38
[더파워=유연수 기자]우리 가계와 기업의 빚이 계속 불어나면서 올해 2분기말 기준 4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2배가량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은 217.1%(추정치)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3.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보다 민간신용이 2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 부문의 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등 부채 잔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간신용(추정치)는 지
한전,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4인가구 기준 최대 1050원 추가 부담
2021.09.23 10:11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3일 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3분기 1kWh당 -3원과 비교해 3원 오른 수준이며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졌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는 한달 전기요금이 최대 10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한전은 전기생산시 필요한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한 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4만8천여건 지급
2021.09.22 16:09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제재...과징금 5.3억원·검찰 고발
2021.09.22 13:15
[더파워=조성복 기자]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2019년 말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로 업계 1위에 해당했다.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공정위, '영국산 명품 기저귀' 허위 광고 마켓컬리 경고 처분
2021.09.20 17:25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산 명품 브랜드 기저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켓컬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마켓컬리가 인증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인증’이라고 광고한 점, 사실과 달리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원료 수급이라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과거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를 판매하면서 ‘영국 프리미엄 식물성 기저귀 브랜드’라고 소개해왔다. 또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업들 물류 애로 해소 위해 이달 중 임시선박 12척 투입"
2021.09.20 15:0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임시 선박 12척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이하 ‘선광’)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선적공간 부족 및 해상 운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애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선박 공급 확대, 중기 전용 선복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대체 장치장 확보 등을 추진하는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000억원 육박
2021.09.19 14:34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당국이 다시 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조2565억을 기록하면서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조9352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63%(2조6787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2021.09.19 14:15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중·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개편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5년간 지원하며 1년차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5년차 동안에는 0.6%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연 2.6% 내외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시행 이후 약 1달간 총 920억원의 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중기부는 먼저 이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용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 허용 방침"
2021.09.16 10:31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사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
건보·실손 연계법 통과...실손 비급여 진료비 파헤친다
2021.09.14 13:37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으로 3900만명에 달하는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상호 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공정위 "LG생건, 가맹점주에 할인비용 떠넘겨 과징금 3억700만원 부과"
2021.09.12 15:08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LG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에 과징금 약 3억원을 부과한다. 최근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건은 지난 2011년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는 자신들이 70%를 부담하고 가맹점주는 3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는 50% 대 50%의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 착수
2021.09.10 17:07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이른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 택시를 제외하고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이 이날 언급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로 작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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