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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40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
2021.07.11 14:44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분유만 이용해달라며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9년 동안에는 산후조리원 351곳에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료로 공급해 해당 산후조리원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사용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카드 캐시백 사용처 등 추경 이후 발표
2021.07.09 17:14
[더파워=김필주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 및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카드 캐시백은 사용처와 제한 소비 품목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 기준 및 지급 시기 등을 집중적으
공정위,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대기업 물류 일감 개방 추진
2021.07.08 16:30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대기업집단과 화주·물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물류시장 내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이들 5개 대기업집단에
국세청, 'PG사 경유' 등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2021.07.07 13:3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고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포함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Payment Gateway, 전자결제사업자)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도 조사
공정위, '구내급식 몰아주기 의혹' SKT 등 SK그룹 계열사 현장조사 착수
2021.07.05 16:44
[더파워=최병수 기자]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배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급식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와 SK에너지·SK케미칼·SK하이닉스 등 SK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SK그룹 계열사의 단체 급식은 급식업체 후니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촌 지간인 최영근씨와 SK건설 임원 출신인 손병재 대표 등 SK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과 태영그룹 출신 임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
정부,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180%까지 지급하는 방안 논의
2021.07.04 14:4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중위소득 18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내외에 속한다. 4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 속한다. 이때 맞벌이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써브웨이 제재...시세 보다 3.3배 비싼 세척제 강매
2021.07.01 14:21
[더파워=유연수 기자]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Subway)’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세 보다 약 3.3배 비싼 세척제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써브웨이는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
33조원 규모 슈퍼 추경안 확정...소득 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2021.07.01 13:28
[더파워=최병수 기자]국민 중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일 확정됐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각각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인원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인 가구일때에는 총 100만원이, 5인 가구는 총 1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는 국민지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현행 8720원 '동결' 제시
2021.06.29 17:54
[더파워=박현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현행 8720원 ‘동결’을 제시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에 속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도소매 업종·숙박 업종이 경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
당정, 올해 2차 추경 33조원 편성 합의...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2021.06.29 11:0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3조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2차 추경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규모 추경이다. 당정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예산 중 15~16조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행안부, 28일부터 291만명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2021.06.27 12:25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7월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약 2개월 정도 환급 시기를 앞당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환급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1150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총 1351억2200만원이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계좌 정보를 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절치 못해"...최상위 계층 지급 반대
2021.06.25 11:22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대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 소득 9만달러 이상 계층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은 우 의원은 “과거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 추진 당시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를 또 다시 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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