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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4조원…중앙정부 채무 1345조
2026.07.09 10:27
[더파워 이경호 기자]올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이 전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총지출도 38조원 이상 증가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원대로 올라섰다.9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79조8000억원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진도율은 47.1%였다.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5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8.1%다. 세외수입은 25조원으로 7조6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5조1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증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영화 할인권 450만장 배포…암표·위조상품 대응도 강화
2026.07.09 08:45
[더파워 이경호 기자]문화·체육·관광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할인 지원, 저작권 보호, 암표 근절, 위조상품 감정지원 등 독자가 체감하기 쉬운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도는 영화 관람료 할인권 배포다. 정부는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할인권은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배포 방식, 예매처, 사용 가능한 영화관, 적용 기간, 주말·공휴일 사용
한계 중소기업 8.8%까지 늘었다…정부, 25만곳 AI로 위기 감시
2026.07.08 13:30
[더파워 이경호 기자]정부가 위기 중소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2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추진하고, 회생인가 기업까지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 호조에도 금융시장 흔들…정부, 시장안정 공조 강화
2026.07.08 13:23
[더파워 이경호 기자]수출과 경상수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와 관계기관이 시장 점검에 나섰다. 주식시장 조정, 외국인 자금 유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등이 겹치면서 거시경제와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
서민금융진흥원, 대신 갚은 돈 7조4000억 육박…회수 부담도 급증
2026.07.08 11:00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늘어나는 동안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부담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액은 3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95% 가까이 늘었고 구상채권 보유액은 3배 수준으로 커졌다.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021년 4조9630억원에서 2025년 6조818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8550억원, 증가율은 37.4%다.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를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액은 6225억원에서 1조2111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5886억원
국민연금 주식평가액 3개월 새 190조 불었다…8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2026.07.08 09:17
[더파워 이경호 기자]2분기 코스피 급등장이 국민연금 보유 주식 평가액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석 달 만에 평가액이 19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나왔다.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70곳의 주식 평가액은 총 486조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296조4433억원과 비교하면 189조5684억원 증가했다. 평가액 기준 증가율은 63.9%다.증가 규모는 1분기를 크게 넘어섰다. 지난해 말 대비 1분기 평가액 증가율은 32.0%, 증가액은 78조5507억원이었다. 2분기에는 수익률이 1분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늘어난
반도체 수출이 흑자 밀어올렸다…5월 경상수지 386억달러
2026.07.08 09:12
[더파워 이경호 기자]5월 경상수지가 38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60% 넘게 늘면서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냈고, 서비스수지 적자와 이전소득수지 적자를 상쇄했다.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서 5월 경상수지가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흑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에서 나왔다. 5월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은 94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늘었고, 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22.2% 증가했다. 수입도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훨씬 컸다.통관 기준으로 보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제조업 AI 전환 본격화…공장에 카페·편의점도 가능
2026.07.08 08:50
[더파워 이경호 기자]산업 현장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공장 근로환경, 중소기업 행정서비스, 수출기업 정보 접근성 관련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제조업의 AI 대전환, 공장 부대시설 설치 범위 확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지역특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프로그램,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등이 주요 항목이다. 산업통상부 소관으로는 제조업의 AI 대전환이 추진된다. 정부 자료는 제조업의 AI 대전환, M.AX를 통한 혁신 성장을 산업 분야 주요 제도로 제시했다. 제조 현장에 AI를 적용해 생산성, 품질, 설비 운영, 물류, 에너지 사용을 고도화하는 방향이다. 제조업 AI 전환은 단순히 자동화 설비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다. 품질 불량
코스피 8% 무너지며 또 멈췄다…올해만 6번째 서킷브레이커
2026.07.07 14:37
[더파워 이경호 기자]코스피가 7일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오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며 시장 안전장치가 하루에 두 차례 작동했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51분 34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멈췄다.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 거래도 함께 중단됐다.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6.85포인트, 8.03% 내린 7404.48을 기록했다
무직인데 강남 고액월세·주식 수십억…부동산 탈세 무더기 적발
2026.07.07 13:45
[더파워 이경호 기자]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를 조사한 결과 700억원대 탈루금액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착수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세금 318억원을 추징하고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에서는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을 명의상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가장매매 사례도 적발됐다.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양도소득세와
옥수수값 오르면 즉시 올리고 내릴 땐 버텼다…전분 4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2026.07.07 13:18
[더파워 이경호 기자]과자와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에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맞춘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쓰인다.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와 산업용 수요처를 거쳐 최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7년5개월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남성청소년 HPV 접종 지원…도시침수 예보도 도입
2026.07.07 09:05
[더파워 이경호 기자]보건·안전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기상·재난 대응, 생활 안전 관련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12세 남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이 적용되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 운영된다.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으로는 12세 남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이 새로 추진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HPV로 불리며,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돼 왔다. 대상 연령이 명확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접종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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