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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중소기업서 대기업 이직 5~6%…청년 직접 지원이 해법 될까
2026.07.02 08:55
[더파워 이경호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청년 취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중소기업 취업을 단순히 독려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의 선택을 바꾸기 어렵고, 실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기업 간 생산성 차이, 산업 구조, 임금 결정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이탈이 누적되면 개인의 숙련도 저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력 질과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가운데 노동시장 이탈
국민성장펀드, 피지컬AI에 16조 공급…첫 투자는 LS전선
2026.07.01 15:04
[더파워 이경호 기자]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를 연계한다. 올해 AI, 로봇, 미래차, 방산,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약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첫 M.AX 투자 프로젝트로 LS전선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한다.1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이날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피지컬AI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M.AX 프론티어 프로젝트는 로봇, AI팩토리, 미래차 등 제조AI 전환 분야의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금융 협력
인터넷은행도 채무조정 대면상담 가능…금융위, 업무범위 조정
2026.07.01 14:57
[더파워 이경호 기자]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자금 대출심사, 원본 서류 확인 등 비대면 처리만으로 한계가 있는 업무에 한해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되고, 대면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제도 취지상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용자와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6월 수출 첫 1000억달러 돌파…반도체만 448억달러
2026.07.01 13:32
[더파워 이경호 기자]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했고, 무역수지도 300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30.1% 증가한 661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한국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월 수출 10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한 네 번째 국가라고 설명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5억4000만달러로 전년보다
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 맞춰 주유소 1000곳 특별점검
2026.07.01 10:45
[더파워 이경호 기자]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불법석유 유통 및 가격 인하 지연 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적용된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6차 최고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낮은 수준이다.산업부는 최고가격 인하 이후 시장 혼란을 틈탄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로또 모바일 판매 도입…가맹·하도급 제도도 손본다
2026.07.01 09:22
[더파워 이경호 기자]하반기 금융·재정·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복권 구매 방식과 기업 간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도입되고,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이 추진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 협의 의무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도 주요 변화에 포함됐다. 가장 생활 밀착형 변화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다. 기존 로또복권은 오프라인 판매점과 온라인 일부 방식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모바일 판매 도입은 복권 구매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뜻이지, 구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농지 규제 풀고 온라인 원산지 고지 의무 강화
2026.06.30 14:35
[더파워 이경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병무청 소관 제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농업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온라인 원산지 표시, 임산부 농산물 지원, 어선 안전, 병역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농업인에게는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이 가장 눈에 띈다. 기존에는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이 제도는 농작업 현장의 기본 편의와 연결된다. 장시간 밭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농업인에게 화장실과 주차공간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작업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고속철도 앱 통합…AI 정부24도 정식 개통
2026.06.30 13:35
[더파워 이경호 기자]하반기에는 교통과 행정 서비스에서도 생활 밀착형 변화가 이어진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AI 정부24 정식 개통,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이 주요 항목이다.고속철도 이용자는 앱부터 달라진다. 기존에는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별도로 승차권을 예매했다. 앞으로는 고속철도 통합 앱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가 가능해진다.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승차권 예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나 추가 절차는 없고 기존 예매 방식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AI·소상공인 제도도 바뀐다
2026.06.30 12:20
[더파워 이경호 기자]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소관 제도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반도체산업 지원, 제조업 AI 전환, 소상공인 신용평가,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AI 제품 공공조달 진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가장 큰 산업정책 변화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기술개발 및 공급망 내재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법 시행 자체보다 후속 기준이 중요하다. 클러스터 지정 지역, 지원 대상 기업, 기술개발 지원 범위, 인력 양성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배우자 휴가·난임휴가도 확대
2026.06.30 11:09
[더파워 이경호 기자]하반기 고용·복지 분야에서는 직장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변화가 많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등이 포함됐다.가장 먼저 볼 제도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기존 육아휴직은 장기간 사용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 자료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1주는 7일, 2주는 14일 단위로 환산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입학·적응 기간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활용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늘고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
2026.06.30 10:36
[더파워 이경호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가 일부 바뀐다.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는 주중 외환거래 시간 제약이 줄어든다. 납세자는 AI 홈택스 챗봇을 통해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분야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 납세 편의, 외환시장 접근성, 자본시장 감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할 제도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
반도체 생산 10% 감소…5월 산업생산 두 달째 줄었다
2026.06.30 10:00
[더파워 이경호 기자]반도체와 의약품 생산이 줄면서 5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했지만 광공업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국가데이터처는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5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산업생산은 4월 0.4% 감소한 데 이어 5월에도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 영향으로 2.3% 늘었다.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공공행정이 감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광공업은 3.0%, 공공행정은 2.8%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1.3%, 건설업은 3.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이 4.9% 늘었지만 광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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