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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토부, 잇단 사고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 19억원 부과
2023.03.08 10:55
[더파워=유연수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부과됐던 역대 최대 과징금(1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열차 승차권 부정발급·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2023.03.07 16:06
[더파워=유연수 기자]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열차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나 사장의 해임 사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처분 요청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나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이후 1년여간 자택과 공사 본사간 월요일 출근·금요일 퇴근 시 본인 부담 없
남양유업 주식양도 분쟁 대법으로... 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2023.03.03 07:30
[더파워=유연수 기자]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원식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코레일 직원, BTS 리더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는 곳과 휴대전화 번호 확인
2023.03.02 11:47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코레일은 2일 자사 직원 A씨가 RM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8차례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에는 코레일 가입 당시 RM이 기재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RM의 기차 예약 정보를 몰래 열람했다. 당시 RM은 서울에서 동대구로 향하는 KTX를 탔다. A씨는 주변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
커피, 일회용컵에 매일 마신다면? 연 2600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
2023.02.28 14:05
[더파워=유연수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 때 연간 약 2639개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셈이다.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음식 활성화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시험 결과 일회용기에서는 개당 적게는 1.0개, 많게는 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반면 다회용기에서는 개당 0.7∼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용도가 유사한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동시 현장 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확인
2023.02.27 12:10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 본점 등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통신 3사의 경우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멈춰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급등했다.또한 은행들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막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회사자료 300장 반출 시도 '충격'... 현행범 체포
2023.02.23 15:27
[더파워=유연수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를 몰래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삼성바이오는 경찰에 A씨를 인계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경찰은
이랜드재단, 가정밖청소년 지원사업 ‘고잉 투게더‘ 협약 체결
2023.02.22 15:25
[더파워=유연수 기자]이랜드재단이 민간지원단체와 가정밖청소년 지원 사업인 ‘고잉 투게더’(Going Together)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잉 투게더’는 가정밖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미래세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민간지원단체와 손잡고 진행하는 가정밖청소년 지원사업이다.지난 20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정영일 경영고문, 김욱 본부장과 청소년행복재단 윤용범 총장, 위키코리아 임귀목 대표, 선한울타리 최상규 대표, 만사소년 손혜광 실장, 화평교회 유제중 담임목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이랜드재단은 가정밖청소년 멘토링 운영방식을 구축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280조원 쓰고도 못 막은 저출생
2023.02.22 13:03
[더파워=유연수 기자]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0.78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03명이 감소했다.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작성 이래로 처음이다.지역별로는 세종만 유일
'수억 원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前상임이사 구속 기소
2023.02.21 14:34
[더파워=유연수 기자]인사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사기)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직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총 20명에게 약 4억1천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송 전 이사는 내부 규정상 뇌물 공
검찰, ‘부동산 비리 의혹’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2023.02.21 13:52
[더파워=유연수 기자]검찰이 호텔리조트 기업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부풀려 사고판 뒤 뒷돈을 주고받은 흔적을 포착해 두 회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오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사무실, 그리고 아난티 경영진과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아난티와 삼성생명 공시에 따르면, 아난티는 지난 2009년 4월 500억 원에 산 송파구 신천동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권 취득도 하기 전인 6월 삼성생명에 969억 원에 팔아, 두 달
국세청,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확인 착수
2023.02.17 13:02
[더파워=유연수 기자]국세청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 16일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CT 플래닝 리미티드(CTP)'를 설립한 것과 관련 "CTP는 이수만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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