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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차명 거래 철저히 수사하라"
2021.03.12 15:29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차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021.03.12 12:30
[더파워=박현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은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를 대체로 유지한 이유는 최근 8주 간 계속 300~400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
홍남기 부총리 "LH사태 재발 방지 정부안 신속히 마련...2·4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
2021.03.12 10:46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면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
"키오스크 못 다뤄 20분 간 헤매다 울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마주한 벽
2021.03.11 16:44
[더파워=김소미 기자]음식점에 들러 키오스크(Kiosk·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로 메뉴를 고른 후 스마트주문을 이용해 후식으로 먹을 커피까지 미리 사놓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다. 기회비용 절감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마주하기에 높은 벽이다. 지난 7일 A씨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엄마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 집 앞 버거킹 가서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 잘 못 다뤄서 20분 동안 헤매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다”며 “(엄마가) 전화하며 화난다고 말하시다 엄마 이제 끝났다고 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행정관급 조사 중"
2021.03.11 15:45
[더파워=조성복 기자]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
정세균 총리 "국토부·LH임직원 1만4000여명 1차 조사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
2021.03.11 15:05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LH 직원을 조사 중인 정부가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LH임직원 1만4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들의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 용서치 않겠다.
한미 방위비 타결... 올해 13.9% 올라 1조1833억원
2021.03.10 16:30
[더파워=조성복 기자]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맺어지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이달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반 만에 마무리하고
검경, 'LH 땅 투기 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 정부 조사단에 검사 파견
2021.03.10 15:45
[더파워=조성복 기자]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
문재인 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해...2·4 부동산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
2021.03.10 14:04
[더파워=김시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등 여당 원대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불법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 담당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신뢰를 바닥으로까지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정 투기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경찰, '불법투기 의혹' LH직원 압수수색 과정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 확보
2021.03.10 11:32
[더파워=김시연 기자]경찰이 불법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토지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LH 본사 및 불법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한 직원 거주지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토지개발 관련 지도는 토지 위치·지목 등의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직원이 3기 신도시 내 매입해야 할 토지 대상 지역 등을 파악하기 토지개발 관련 지도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은 LH본사·LH광명시
與 '땅투기 의혹' 제기에... 오세훈 "곰탕 흑색선전"
2021.03.09 16:45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가족이 보유한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공문)에 따르면,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2010~2011년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금으로 SH공사로부터 36억
정 총리, 'LH 투기 의혹' 대국민 사과... "일말의 관용 허용치 않겠다"
2021.03.09 10:52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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