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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나선다...전수조사 추진
2018.11.26 11:14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보훈혁신위원회는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훈처는 전수조사와
검찰, '토지쪼개기'로 수십억 원 남긴 부동산업자 기소
2018.11.26 10:43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당시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이른바 '토지쪼개기'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00업체 대표 김모(45)씨와 신용불량자 이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논과 임야 총 5필지를 신용불량자인 이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이들은 23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총 14필지로 쪼개 총 20억 원의 시세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 "국민 10명 중 9명 찬성"
2018.11.26 10:33
국민 10명 중 9명이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3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7.4%)에게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20대, 여성, 중도층과 바른미래
익산 신생아 시신, 우유병 함께 발견... '지문 감식 진행'
2018.11.23 16:09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함께 있던 우유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오전 8시 2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 쓰레기 더미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된 신생아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것에 비춰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가 담겨 있던 검정 봉투에는 플라스틱 우유병이 함께 들어있었다.경찰은 해당 우유병에 남은 지문을 채취해 감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쪽지문의 경우 지문의 주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문 감식을 진행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생아 부검을 의뢰했다"고
검찰,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6년' 구형
2018.11.23 15:45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
'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8천만 원 배상
2018.11.23 15:35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명에게 각 3천만 원을, 다른 1명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지역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당시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이후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 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염전에서 탈출한 박모씨에 대해서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정부 국내 유입 예방 총력'
2018.11.22 11:46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해서 발생·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와 방역협의회를 개최했고 오는 23일 주중 농무관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는 등 중국의 ASF 발생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불법 반입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단속 실시,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해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 근
경찰, 마이크로닷 부친 검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2018.11.22 11:36
충북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 도피 중인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친 검거를 위해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의 아버지 신모(61)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 축협에서 수억 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듬해 기소중지 처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으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
홍문표, 홍준표 복귀 부정적인 다른 당 향해 "지레 겁 먹은 것"
2018.11.21 14:28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소식과 관련해 다른 당이 부정적인 취지 논평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홍 의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른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혐오를 하고 비아냥거리는지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적이 없다"며, "어떤 타 당에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그냥 침묵을 지키고 겸손한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꼬아가면서 비판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가 평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하태경,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 공개... '빙산의 일각'
2018.11.21 14:19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부산해운대구갑)이 21일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다.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천~6천만 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 원의 중견기업이다. S사 노조에 의한 지난 2011~2013년의 고용세습 명단은 하 의원실이 입수한 S사 회사소식지(2018.6.5.)에 폭로된 내용이다. 소식지에는 해당 기간 조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18.11.21 14:12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논의... "교육부가 국민에게 제시해야"
2018.11.21 14:08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순기능적인 역할과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지 교육부가 적극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국공립은 통합 문제라든지, 퇴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교육부가 검토하고 학부모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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