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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박범계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 매진할 것"
2021.01.25 11:00
[더파워=조성복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며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아"
2021.01.25 10:58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5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최종 법정시일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할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2021.01.25 10:32
[더파워=조성복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긴급 전국위원회 간담회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배 부
정 총리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첫 확인"... 관리지침 마련 지시
2021.01.24 16:26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
친문 구애 나선 두 후보... 박영선 "문재인 보유국"·우상호 "문 정부 성공"
2021.01.24 15:35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앞서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26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민주당의 경선 절차도 본격 가동된다.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첫날인 27일에는 전국순회 정책엑스포가 서울에서 열려 두 사람이 기조연설에 나선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사·면접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우 의원, 박 전 장관의 맞대결은 이미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 이전 신청...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2021.01.24 15:14
[더파워=조성복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유럽 내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질병청 “국내 1분기 도입 계획 변동 無”
2021.01.24 13:39
[더파워=유연수 기자]유럽 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1분기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코로나19 백신 초기 공급 차질 현상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국은 SK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고,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생산 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물량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 청구 소송 관련 日 정부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
2021.01.23 18:01
[더파워=김시연 기자]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3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청구
유시민 사과에 한동훈 "거짓 선동에 큰 피해... 필요한 조치 검토"
2021.01.22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한동훈 검사장은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검사장은 "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 이사장은 저에 관해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아침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
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기소...양벌규정 적용
2021.01.22 16:46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1조7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 뿐만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신증권 본사 및 반포WM 센터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펼쳤고 이후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
"'꽁짜·내기골프' 알펜시아 경영진 해임을 건의합니다"... 채용 비리 정황 폭로
2021.01.22 15:21
[더파워=이지웅 기자]평창알펜시아리조트 내 골프장에서 공짜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를 즐겨 징계를 받은 심세일 평창알펜시아리조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급 임직원들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특히 채용 비리 정황도 폭로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청원인은 지난 2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상습 꽁짜 라운딩, 돈내기 골프' 알펜시아 대표이사 3개월 감봉 솜방망이 징계, 경영진 해임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청원인은 "감사를 주도했던 강원도개발공사의 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강원도개
법원 "검찰,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
2021.01.22 15:20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따.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3년까지 추징금 553억원 가량만 납부했고 이에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을 압류 처분했다. 이에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씨 등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0월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전씨일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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