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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2021.01.16 14:08
[더파워=김시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
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지시... "논란 여지 있어도 법원 판단 받아라"
2021.01.15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특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 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은 수사팀에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꼼꼼
문 대통령 "정은경 질병청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권 갖고 지휘하라"
2021.01.15 15:17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 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정 청장에게 "백신
한상총련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해야"... 방역조치 완화 촉구
2021.01.14 14:25
[더파워=조성복 기자]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했다.한상총련은 먼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해
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13:11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 기소된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7월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펀드 수익금 5000만원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
2021.01.13 17:10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26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국민과 함께 5000만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부상자 7명
2021.01.13 16:00
[더파워=박현우 기자]13일 오후 2시경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LG디스플레이 P8공장 5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부상자 7명 중 최모(40·남)씨와 이모(40·남)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위독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아 회복 중이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3명은 사고 수습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던 LG디스플레이 측 응급구조사들로 확인됐다. 누출된 물질은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etra Methyl Ammonium Hydrooxide·T
홍익표 정책위의장 "공매도 금지 연장 신중 검토 예정...이해관계 얽혀 있어"
2021.01.13 15:49
[더파워=김시연 기자]여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공매도 금지 연장)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오는 3월 16일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최강’ 프로그램에 참석해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에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2021.01.13 15:33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임원들에 무죄 선고
2021.01.12 16:01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
정세균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
2021.01.12 11: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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