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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 백신, 내년 1분기 도입”… 범부처 회의체 가동
2020.12.15 16:35
[더파워=유연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1분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범부처 회의체를 구성해 매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 차질 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국내 백신 접종 목표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확보한 물량은 최대한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영국과 미국이 접종
문 대통령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 커"
2020.12.15 11:2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공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정은경 "하루 950~1200명 확진자 발생 예측... 줄일 여지 아직 있어"
2020.12.14 15:1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향후) 확진자 수를 추계한 결과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13일) 기준으로 감염 재생산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28은 확진자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는 셈이다.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1,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며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후의 보루... 신중한 검토 필요"
2020.12.14 09:37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천 명 선까지 넘어섰다. 최근 기세를 볼 때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역대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하루에 3천 명 이상 발생할 수 있
코로나19 확진자 수 1030명… 문 대통령 “3단계 격상, 마지막 수단”
2020.12.13 16:51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나온 것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 늘어나 누적 4만2천766명이 됐다. 전날(950명)보다 80명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점점 커지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주재하고 “지금 확산세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모든 행정력 동원해 총력 대응"
2020.12.12 18:32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본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후 하루 확진자수가 최대인 950명을 기록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미군기지 12곳 돌려받았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 의견 차이 '여전'
2020.12.11 14:41
미국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을 반환했다.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반환된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 5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크기다.서울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월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부지(5만㎡)가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를 통해 전국의 주한미군 기자 80곳에 대한 반환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203만㎡)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용산의 캠프 킴(5만㎡), 8군 종교휴양소(2만㎡), 한남 외국인아파트
샤넬코리아 노조, 성추행 의혹 관리자 고소… ‘수수방관’ 회사 규탄
2020.12.11 14:01
샤넬코리아 사내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후 샤넬코리아 노조가 성추행 의혹 관리자를 고소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관리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명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악
다이소,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리콜 실시...일부 소비자 집단소송 준비
2020.12.11 13:48
다이소가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인 아기욕조 제품을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이신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매장을 방문해주시면 구매시점·사용 여부·영수증 유무·포장개봉 등과 관계 없이 환불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욕조 등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
정부 "확산세 반전 아직 없어... 이대로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2020.12.11 13:4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 673명(이날 0시 기준)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윤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감사원 "HUG, 이재광 사장 전용차량 불법개조해"...시트에 안마 기능 추가
2020.12.10 15:38
감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재광 HUG사장의 전용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며 관련 직원들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차량 불법 개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사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8년 3월 이 사장이 취임하자 임차기간이 남은 기존 사장 전용차량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월 9인승 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이 과정에서 HUG는 사장용 9인승 차량의 시트를 안마 전동기능이 있는 의전용 VIP시트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내 출범 가닥
2020.12.10 14:56
[더파워=이지웅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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