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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내년 하반기 의사 국시, 상·하반기 2차례 나눠 치를 예정”
2020.12.31 11:26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앞서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 명을 합쳐 6000여 명을 대상으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2020.12.30 16:32
[더파워=최병수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경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등
노영민·김상조·김종호, 청와대 참모진 동반 사의 표명
2020.12.30 15:42
[더파워=조성복 기자]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동반 사의를 표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영민 비서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문 대통령을 보좌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년 반 동안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종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박범계·환경부 장관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2020.12.30 14:33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것이다.또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3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정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
방역당국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낮아"
2020.12.29 13:27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국내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에게서만 유일하게 검출됐고, 지역사회 감염자 중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현재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지난 22일 영국에서 귀국한 일가족 3명뿐이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관리망 하에서 확진자를 잡아내 격리 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사회
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기업보호법... 절대 받을 수 없다"
2020.12.29 11:47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의당은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종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보호하는 법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5%가 일어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됐다"고 덧붙였다.류호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인데 기업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혐의로 입건
2020.12.28 16:01
[더파워=이지웅 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2)씨가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2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황씨가 투여한 약물, 소환 여부 등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앞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
정부 "국내 발생 확진자 수 700명대 진입... 진정세인지는 더 지켜 봐야"
2020.12.28 14:10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정부는 진정 국면에 접었들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오랜만에 700명대에 진입했지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8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감염으로 추정된 확진자 수는 78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4일 682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84명이었다.손 반장은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다"며, "(확진자 수가) 증가한
영국발 입국자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인
2020.12.28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입국한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 3명으로부터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다.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남아공발
안철수 "서울시장 돼도 정치보복 없을 것... 내로남불식 적폐청산 되풀이 안해"
2020.12.28 10:57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돼도 정치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충고를 들었다. 전임 시장이 오래 시정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사업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야당 후보 당선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의 성격은 무엇보다 지난 서울시정 9년을 제대로 결산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성과가 있다면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미
정 총리 "이미 3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실천'이 중요"
2020.12.27 15:52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지난 3주 동안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 중대본에서 단계조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우상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음성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
2020.12.27 15:34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행사에서 함께했던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저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음성임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이어 "아직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시작했다"며, "온라인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우 의원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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