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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 시사..“국민의 뜻 따를 것”
2017.06.15 11:1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인사
20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 나이지리아인 구속
2017.06.14 15:44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필로폰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A씨(46)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수대는 또 필로폰 약 605g(시가 20억원, 2만명 투약분)을 압수했다. 지난 수년 간 경남청에서 적발한 밀반입 건중 최대량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 항공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경찰은 인천공항 세관과 협조해 캄보디아 發 국제 우편물 검색, 여성용 화장품에 은닉된 필로폰을 압수하고, 배송과정을 추적, 잠복 중 검거했다고 전했다.또한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새벽 클럽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2017.06.14 11:06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의 심각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해양수산분야 유일의 R&D 전문기관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건 중 425건(57.4%)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로 밝혀졌다. 또 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약 9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최우선... 국회 협력 부탁”
2017.06.12 13:00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의 시급함을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해해경본부, 부산 앞바다서 의식불명 환자 긴급후송
2017.06.09 08:35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감 김두석)는 8일 오후 7시41분쯤 화물선에서 작업중 의식불명환자를 헬기로 긴급후송했다고 밝혔다.남해해경본부에 따르면 부산 남외항 N-5 묘박지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화물선 S호(마샬제도 선적, 9만3000톤급)에서 페인트 작업공 황모(57·부산)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소속 부산항공대 대형헬기를 투입해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했다.황씨는 이날 작업을 종료 후 하선을 위해 통선을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후송 당시 황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더 지급해야”
2017.06.07 14:30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운영
2017.05.31 15:55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문화조성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자살 예방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수용자 자살 예방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정이념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교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상담사 5명은 모두 상담 관련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법무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소송으로 인한 고통, 가족 간의 문제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부인 “전혀 사실 아니다”
2017.05.30 14:30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저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황 전 총리는 “지방선거 관련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 등을 통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며 “저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MB 사죄하라” 고함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명
2017.05.26 15:30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백원우 전 의원을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심 동향과 여론을 수렴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실에 법률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백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특별한 특혜는 아니라는 판단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백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백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비트코인 환전해 대마 구입 30대 실형
2017.05.22 15:15
기사 전송비트코인을 환전해 대마를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환전해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마 10g을 사는 등 1년에 걸쳐 7차례 대마를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10일 개최
2017.05.19 1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19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유권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용덕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과 직원, 선거 유공자, 일반 유권자 등 총 1,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기념식은 에스더(선관위 서포터즈)와 유권자 합창단 공연, 중앙선관위 위원장 기념사, 선거 유공자 포상,「민주주의 선거 70년의 길」영상 상영, 홍보대사 윤주상·정애리 토크강연, ‘휴먼 스토리 위대한 한 표’ 다큐 상영, 가수 김연우, 산들, 김명훈, 솔비, 박기영 등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덕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2017.05.17 18:10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는 주고 받고 상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수본 수사팀장들(각 부장검사들) 검찰 1,2과장에게 돈이 뿌려진 것"이라며 "완전 별개의 각자 이유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김영란법 다시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박근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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