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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4일 개최
2017.06.28 15:4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기 위해 마련됐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40대 부녀자 납치살해 2명 공개수배
2017.06.28 14:45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 2명을 공개수배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예정이다.경찰은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창원서부서 055-290-0133)를 당부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중 남자 A씨(29)는 검거됐고 A씨의 친척 심천우 씨와 여자친구인 강정임(36) 씨는 함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녀자(47)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신용카드로 현금 480만원을 인출해 강취한 혐의다.
부산해경, 동료 폭행 원양어선 항해사 입건
2017.06.27 16:45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국외 조업중인 원양어선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한 항해사 40대 S씨를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새벽 2시 10분경(현지시각) 외국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중인 참치연승 D호(418톤, 부산선적, 승선원 22명) 식당내에서 항해사 A씨가 동료선원 5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나무의자로 폭행한 혐의다.해경은 선상에서의 동료간 폭행, 상해 등 사건이 발생된 것만 올해 총 13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총 9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전했다.부산해경은 “선박의 특성상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담배에 불 붙이다 아파트 내부 소훼 50대 검거
2017.06.25 16:25
경남밀양경찰서는 24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그곳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거실, 주방 등 아파트 내부를 소훼한 50대를 형법 제171조위반(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등 방화 가능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해경, 전복트럭 운전자 긴급구조
2017.06.25 07:25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24일 낮 12시 20분경 해양경찰관이 순찰 중 처용로 대흥정밀화학 앞 왕복 4차선 도로에 전도된 트럭 운전자를 발견, 소방과 합동으로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울산항해경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경장 장희동 등 3명은 관내 항포구 순찰 후 복귀하는 길에, 처용암 방향에서 용연 신항으로 모래를 싣고 달리던 24톤 트럭이 우회전 중 왼쪽 방향으로 쏠리며 전도된 것을 보고 사고현장으로 즉시 달려갔다.장 경장 등은 주변목격자가 운전석 내부에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갔다.운전자 이모(48)씨가 의식은 있으나 왼쪽다리가 핸들에 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얼굴 등에
양산서, 밧줄 절단 살인사건 유가족에 후원금 전달
2017.06.23 09:20
경남양산경찰서(서장 정재화)는 22일 양산 아파트 밧줄절단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후원금(1979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양산경찰서 협력단체인 경찰발전위원회 박기배 위원장, 경목실장 정연철 목사, 보안협력위원회 홍강표 사무국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구공서 사무국장, 양산시청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본부장, 유가족 등이 참석해 고인에 대한 추모 및 유가족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가족에게 전달된 후원금은 양산경찰서 직원 및 경목, 경찰발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의경어머니회, 삼성·서창파출소 여성명예소장, 서창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양산경찰서 직원, 삼양교회
경남경찰청, 뇌물수수 전 고성군수 등 검거
2017.06.22 12:40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015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고성군수 후보자 신분으로 2천만원 수수하고 당선 후인 지난 1월 1천만원 등을 수수한 前 군수 A씨(69) 및 건설업자 B씨(54)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A씨는 부인하고 있다. 변해영 경감은 "참고인 등 여타 사실들은 금품제공자인 B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이들을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국제회의 개최
2017.06.20 12:4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12개국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 국가의 재정관리 동향과 지방재정 거버넌스,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공공서비스 제공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21일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3세션으로 나눠 ▲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재정분권화 동향 ▲다층적 거버넌스와
부산해경, 기관고장 표류 레저보트 승선원 구조
2017.06.19 11:22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18일 오후 1시 26분경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레저보트 A호(4톤, 승선원 2명)에서 정모(32)씨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남항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 14분 만에 2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는 예인해 한국해양대학교 부두로 무사히 접안했다고 전했다.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20일 개최
2017.06.19 11:02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 방안
흉기로 위협하던 40대, 경찰 테이저건 맞고 사망
2017.06.16 17:00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로 위협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숨졌다.경남함양경찰서(서장 심태환)는 15일 오후 7시30분쯤 주거지 마당에서 ‘정신병을 앓고있던 아들(A씨)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삽과 낫으로 위협하며 격렬히 저항하던 A씨(44)가 테이저 건에 맞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신고를 받은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 설득을 이어갔다.하지만 A씨는 정신병원차량을 보고 흥분해 농기구창고 입구에서 경찰관에게 위협하며 저항했다.그러자 경찰은 테이저 건 발사를 경고하고 A씨의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2017.06.16 14:35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사 외 매출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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