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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변협, 차기 대법관 후보 강재현·김선수·한이봉·조재연 추천
2017.05.12 16:30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 4인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강재현, 김선수, 조재연, 한이봉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2017.05.10 14:15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며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77.2%... 18대보다 1.4%p높아
2017.05.09 21:35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7.2%로 집계됐다. 9일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 기준 19대 대선은 총 유권자 수 4247만 9710명 중 3280만 837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투표에서 26.06%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77.2%로 그쳤다.이는 제18대 대선 최종투표율 75.8%보다는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로 82.0%의 투표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72.3%를 기록한 제주였다.한편, 이날 지상파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2위를 기록한 홍준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2017.05.02 16:5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
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진행
2017.04.28 17:10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법률문제나 주제에 대해 출장 강의를 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사다.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
선관위, 경제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2017.04.26 15: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도 전했다.선관위는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해달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2017.04.26 12:36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현장 체험행사 학생들의 '법의 날'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외교부, 세계 최초 점자여권 발급
2017.04.10 11:30
외교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20일부터 국내 240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점자여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여권의 경우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최초다. 그간 중증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것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 촉구
2017.04.06 18:1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등의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들에게 지난달 3월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
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2017.04.05 16:2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2017.04.04 15:55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원을 수령하는 규정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민주당 "박근혜 구속 수감은 사필귀정"
2017.03.31 14:40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그동안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지난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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