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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에 포함돼야”
2017.07.10 12:30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 출격…한·미 연합훈련
2017.07.08 16:35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8일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공군은 이날 오전 "한미 공군은 8일 오전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괌에서 출격헤 한반도로 전개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한국 공군의 F-15K, 미국 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필승사격장에 진입, 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먼저 미국 B-1B 폭격기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고 이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 중·러와 긴밀 협의”
2017.07.07 12:20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찬에서 우리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했다.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및 북핵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국민의당 대선평가위,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 개최
2017.07.07 10:20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평가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에게 듣는다 – 19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전반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당 안팎의 여론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3인의 주제발표와 4인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이준한 위원장은 “대선평가위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내외의 다양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평가 보고서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탤런트 한정국, 부산서 자살기도자 극적 구조
2017.07.06 15:55
탤런트 한정국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살 기도자를 긴급구조했다.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는 5일 밤 9시9분쯤 괘법동 르네시떼 앞 도로와 삼락생태공원을 연결하는 10여m다리난간에서 왕복 8차선도로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자살기도자 A씨(49·주거부정)를 긴급구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시민 2명이 위험을 무릎쓰고 다리난간 밖으로 뛰어들어 극적 구조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KBS탤런트 한정국이다. 이들은 난간안쪽에서 A씨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여기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전지구대 문해근 경장이 A씨를 시민과 함께 난간 안쪽 안전지역으로 들어 올려 생명을 구했다. 곧바로 A씨의 어깨부상 치
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서 확대 시행
2017.07.06 14:15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으로
"햄버거병 먹고 장애 생겼다"...피해 아동 가족, 맥도날드 고소
2017.07.05 16:47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큰 병을 얻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5일 한 4세 아동의 부모와 법률대리인 등을 해당 아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특히 피해자 측은 “이 병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날 문제가 발생한 매장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도
울산남부서, 상가서 42차례 금품절취 40대 구속
2017.07.05 16:30
울산남부경찰서는 상가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40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26일 새벽 2시30분쯤 남구 삼산로 모 식당의 창문을 열고 침입,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61만원을 절취하는 등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일대 상가에서 총 42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혐의다.
창원서 시내버스 빗길 미끄러져 승객 4명 경상
2017.07.04 15:20
4일 오전 6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계곡인근 내리막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 4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창원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운전자 A씨(51·음주해당없음)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승객 4명은 치료후 귀가했다. 버스에는 운전자포함 7명이 탑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
2017.07.03 13:10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3일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무려 5만1891표를 얻어 1만8125표의 원유철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의원은 8914표를 얻는데 그쳤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갖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만194표를 얻었고,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49.4%를 득표했다. 홍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소감에서 "당 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이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7.06.30 13:30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
창원서부서, 40대 부녀자 납치살해 2명 공개수배
2017.06.28 16:49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 2명을 공개수배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예정이다.경찰은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창원서부서 055-290-0133)를 당부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중 남자 A씨(29)는 검거됐고 A씨의 친척 심천우 씨와 여자친구인 강정임(36) 씨는 함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녀자(47)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신용카드로 현금 480만원을 인출해 강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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