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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정보>전남경찰, 태풍‧재난성호우 대응 "침수 지하차도, 내비가 먼저 알린다”
2026.07.07 09:25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태풍과 재난성 집중호우 시 실시간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확인하고 위험 구간을 우회함으로써 할 수 있게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집중호우 시에도 차량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전남경찰청(청장 고범석),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재난성호우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업에 나섰다. 여름철 태풍과 재난성호우로 도로 침수, 유실,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해당 도로를 교통 통제하는데 이 경우 주변 지역에서 교통 혼잡과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사기일까...유사수신·횡령·배임의 법적 경계
2026.07.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4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형태도 다양하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이나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결과만 놓고 사후에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딥페이크제작, 유명인 넘어 일반인 파고든 '가짜 음란물' 법적 책임
2026.07.0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 수단으로 악 용되며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 른 영상에 정교하게 결합하는 기술로, 최근 이를 사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나 명예훼손성 게시 물이 급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의 생성이나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을 표 적으로 삼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중화와 기술 진입 장벽의 하 락으로 인해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 미성년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청도군, 통합돌봄 331건 연계 어르신 삶 지킨다
2026.07.06 22:39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청도군이 어르신의 건강부터 식사와 이동 주거까지 한 번에 살피는 ‘청도형 통합돌봄’을 본격화하며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을 구체화하고 있다.군은 올해 통합지원회의를 9차례 열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건강·주거·일상생활 서비스 331건을 연계했다. 신청자 139명 가운데 128명의 생활 여건을 조사하고 106건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웠다. 정해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함께 살핀 점이 특징이다.핵심은 흩어진 공공서비스를 한 사람의 생활 안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방문건강관리와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등급 연계 등 공공서비
조상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선출… “세계도시부산 구현 최선 다하겠다”
2026.07.06 20:47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상진(재선·남구2) 의원을 부산시의회 제10대 건설교통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신 것은 시민 가까이에서 견제와 번영을 충실히 하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중단 없는 부산 발전과 세계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잘하겠다" 고 밝히며, "6.3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게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감사함을 전했다.한편, 조의원은 제7·8대 부산 남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추미애 지사 "반도체 세수, 미래산업·도민 삶에 재투자"
2026.07.06 20:27
[더파워 김지윤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 산업과 도민 삶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 구성안'을 결재했다"며 "오늘의 성과가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에 따른 성과가 일회성 세수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경기미래투자공
김재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제10대 의회 최선 다해 돕겠다”
2026.07.06 20:24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6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재운(재선·부산진구3) 부산시의원을 제10대 행정문화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 위원장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 돕고,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제7·8대 부산진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부산시의회 제9·10대 재선 의원이다.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경산 K뷰티 생산 기반 넘어 세계시장 공략
2026.07.06 17:40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경산 화장품 산업이 생산 중심 기반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 단계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경산시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인터참 코리아’ 개막 첫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점검했다.상담회에는 경산 기업 19개사를 포함한 경북 뷰티기업 30개사와 러시아·베트남 등 16개국 바이어 35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24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21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냈다.바이오바이오의 풋샴푸와 풋데오 미스트는 전시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더 라이징 어워드’ 수상 제
영천시 민선9기 핵심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2026.07.06 17:38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영천시가 민선9기 첫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과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시는 6일부터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핵심사업과 현안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사업별 추진 여건을 다시 살피고 향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 △지역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다.시는 단순한 실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추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
고령군의회 제10대 의정 힘찬 출발
2026.07.06 17:16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제10대 고령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령군의회는 6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나영완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김상남 의원이 선출됐다.나영완 의장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의원 모두가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나 의장은 집행부와 협력할 사안에는 힘을 모으고 견제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살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상남 부의장은 “의장과 동료 의원들이 의정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판단 기준
2026.07.06 17:1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고 짧은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혼인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정법원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의 역할 분담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일정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부담 경위까지 함께 검토하는 절차이다.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미니 화제>목포교육청, “생존수영 교육으로 안전사고 역량 높여"
2026.07.06 15:59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현)은 1일부터 10일까지 목포창의융합교육관 실외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생활수영장에서 관내 유·초·중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2026. 유·초·중 연계 이동형 생활수영 교육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와 여름철 물놀이 활동 증가에 따른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 내 수영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생활수영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생명을 지키는 물 위의 교실 이라는 주제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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